2008년 국정감사 자료집 2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제도 문제점과 개선방향

2008.  10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우 윤 근 의원

목     차

Ⅰ. 서론  ............................................................................... 1

Ⅱ.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제도 현황   ........................ 3

1. 도입취지  ........................................................................... 3

1) 사법에 대한 국민의 통제  ............................................... 3

2) 형사재판의 개혁  ............................................................... 6

2. 도입경과  .......................................................................... 9

1) 정부수립 이전  ................................................................... 9

2) 정부수립 이후  .................................................................. 11

3. 현황  ................................................................................. 12

1) 전체현황  ............................................................................ 12

2) 법원별 현황  ...................................................................... 15

3) 사건별 현황  ...................................................................... 20

4) 참여재판 처리기간  .......................................................... 21

5) 배심원 관련 현황  ............................................................ 23

6) 배심원 설문조사 결과  .................................................... 24

Ⅲ.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 26

1. 문제점  .............................................................................. 27

1) 낮은 접수율과 높은 철회․배제율  ............................... 27

2)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부정적 인식  ............. 28

3) 검사와 변호사의 소극적인 태도  ................................... 28

4) 배심원 선정에 있어서의 곤란성  ................................... 29

5)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부정적 견해  ............................... 30

6) 배심원 평결의 구속성 문제  ........................................... 33

2.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제도 관련 외국 입법례  .......... 34

1) 미국의 배심제도  ................................................................ 35

2) 영국의 배심제도   .............................................................. 41

3) 독일의 참심제도  ................................................................ 49

4) 프랑스의 형사 참심제도  .................................................. 54

5) 일본의 재판원 제도  .......................................................... 58

3. 현행제도 개선방안  ......................................................... 60

1) 국민참여재판 신청주의 재검토  ...................................... 61

2)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확대  .......................................... 62

3) 검사의 항소권 남용 문제  ................................................ 63

4) 배심원단 평결의 구속력 인정  ........................................ 64

5) 범정부적인 배심원 참여 캠페인  .................................... 65

Ⅳ. 결론   ............................................................................ 66

<첨부자료 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 68

<첨부자료 2>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 94

<첨부자료 3> 2008년 상반기 국민참여재판 현황  ........ 114

Ⅰ. 서론

얼마 전 촛불시위에서는 우리 헌법 제1조인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구호를 외치면서 국민주권주의를 천명한 바 있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이 국정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시민 개개인이 통치의 객체에 머무르지 않고 진정으로 주체적인 위치에서 사회적 책임을 지는 자율적인 통치주체로서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웅변하는 이 규정은 오랫동안 현실의 벽에 갇혀 단순한 상징적 조항으로 만족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민주화의 진행에 따라 국정 일반과 국민의 삶 속에 민주주의의 원칙과 제도 및 관행이 어느 정도 정착되고, 특히 대의민주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참여민주주의의 흐름과 더불어 사법제도에도 이러한 경향이 적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해졌다.

어떻게 보면 과거의 사법부만큼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집단도 없었을 것이다. 그 이유는 법적 안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당위성과, 사회적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기관이기에 시행착오를 불허하는 특성에서 기인한 것이겠지만, 이것이 오히려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의 한 원인이 되었고, 주권자인 국민 자신이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주인의식과 참여의식을 봉쇄하는 장애물로 인식되어 온 측면도 있다.

이와 같은 부정적 면을 해소하기 위해 재판부 구성에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사법부 구성에 있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구현하며, 판결내용에도 일반 시민의 가치관이나 관점을 반영하는 등과 같은 내용을 담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법률 제8495호, 2007. 6. 1. 제정)」과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8730호, 2007.12.21. 개정)」에 따라 대구지방법원에서 첫 국민참여재판이 열린 것을 시작으로 9월 15일까지 38건의 국민참여재판이 있었다.

우리는 1987년 우리 사회의 민주화가 개시된 이래 20여 년 만에 사법개혁과 사법민주화의 커다란 변화와 진전을 목도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이미 11세기부터 시작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50여 개국이 여러 형태의 국민참여재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외국에 비하여 약간 뒤늦은 감이 있지만, 아시아 지역에서는 빠른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에게는 생소한 제도이니만큼 시행 초기에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올해 9월까지의 국민참여재판 통계를 살펴보면 아직 부정적인 면이 크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38건의 참여재판 중 일부가 항소심에서 뒤집어지고, 법관이 배심원단의 평결을 수용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 배심원의 평결과 법관의 판결이 일치하고 양형에서도 법원은 배심원의 의견을 수용하였다.

배심원들도 절대적인 다수가 배심원의 직무에 만족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참여재판을 담당한 법관, 검사, 변호사들도 직접 참여재판을 담당해보니 부정적 생각이 변화되었다고 하기도 한다.

그러나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간의 운용 결과 적지 않은 개선점이 발견되기도 했다. 무엇보다 현재의 참여재판제도에서 배심원의 평결은 권고적 효력만을 가질 뿐 법관의 판결을 구속하지 못하는 점이 있고, 법률 제정 시 국민참여재판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5년 뒤에 완성된 국민참여재판제도를 결정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살펴보고, 외국에서의 운용사례를 비교 검토한 후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Ⅱ.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제도 현황

1. 도입취지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는 이 법의 목적으로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라고 규정하고 있다. 간단한 이 조항에서 그동안의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정서와 국민참여재판제도 도입에 대한 기대를 엿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동법의 도입취지 내지 목적을 세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사법에 대한 국민의 통제

○ 사법의 민주화와 국민주권주의의 실현

넓은 의미에서 ‘사법의 민주화’는 사법에 있어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법작용에의 국민의 직접참여, 재판기관의 구성에 있어서의 민주적 정당성의 확보, 사법절차에 관한 기본권의 보장, 재판공개원칙의 확보, 사법부의 독립, 법관의 자치, 검찰제도와 변호사제도의 민주화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국민의 사법참여제도로 거론될 수 있는 것이 민사사건에서의 조정위원제도와 민사상고심에서의 참고인 진술제도 등인데, 우리의 사법에 가장 결여된 민주성 요소는 ‘사법작용에의 국민의 직접 참여’일 것이다. 특히 우리의 근․현대사에서 일관되게 이어져 온 관료․직업법관재판제도는 이 점에 있어서 일정한 한계를 지니게 되는데, 관료․직업법관재판제도의 의미 자체가 사법작용의 핵심요소인 재판에 일반국민의 참여를 배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법의 민주화의 맥락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사법작용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재판기관의 구성에 있어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참여형사재판제도는 사법작용의 핵심요소인 재판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이를 통해 재판기관의 구성에 있어서 민주적 정당성을 보다 강화시키는 제도이므로, 이 제도의 도입은 사법의 민주성을 보다 강화시키고, 나아가 국민주권주의의 실현을 강화시키는 효과까지 기대된다.

아울러 국민참여형사재판제도의 도입을 통한 사법의 민주화와 국민주권주의의 실질적 강화는 직업법관이나 검사 등의 형사사법 실무자들의 자의적인 권한행사나 남용을 통제하는 측면에서도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 이에 따라 국민참여형사재판제도는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통제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고, 이로써 국민의 인권과 자유의 보장에 한층 더 기여할 수 있는 제도이다.

○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 증진

사법에 대해 국민의 불신․불만이 만연된 현상의 원인으로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일부 법관 또는 검사 등의 사법관계자들이 자신의 특정 이익이나 특정 개인․집단․계층의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법과 양심을 저버리고 사법업무를 그릇되게 처리했던 개인적 측면일 것이다.

그리고 정통성과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되거나 미비한 약점에 따른 위기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반공이데올로기와 경제성장이데올로기를 주무기로 한 독재적 지배체제를 구축했던 과거 군사정권․권위주의정권 시절에 당해 정권의 유력자 또는 유력 집단이 법원이나 검찰에 직․간접적인 압력을 가함으로써 그릇된 사법작용을 낳게 했던 시대적․정치적 상황도 그 원인 중 하나이다.

권위주의정권 시대가 막을 내린 최근 또다시 법조비리사건 등을 통해 사법의 민주성 결여와 법원의 폐쇄성․권위주의화․관료주의화 등 근본적인 원인이 대두되었다. 사법에 민주성이 결여되고 법원의 구조와 운영이 폐쇄적․권위주의적․관료주의적인 국가에서는 사법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통제의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일반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사법절차 및 판결에 대해 의심 내지 의혹을 갖기가 쉽다.

국민형사재판제도의 도입으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사법의 폐쇄성 완화 및 투명화를 통해 법조부조리 및 법조비리가 근절되는 효과가 기대되고, 실제 그런 효과가 발생하면 일반국민들은 깨끗한 사법․공정한 사법의 이미지를 가지게 된다. 둘째, 재판참여시민들은 자신들이 직접 재판하고 판결을 도출하는 데에 중대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법에 대한 책임을 분담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자신들이 직접 참여하는 사법에 대해 보다 더 신뢰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재판참여시민들은 재판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사법 및 재판, 그리고 법원에 대해 보다 더 친숙한 태도를 갖게 되는 동시에, 우리의 사법 실상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사법에 대한 이해심을 키우게 될 것이다. 넷째, 국민참여형사재판절차와 이 절차를 통해 도출되는 판결은 기존의 관료․직업법관제도 하에서보다 더 큰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게 마련인 만큼, 피고인이나 피해자, 나아가 일반국민들도 이에 승복하기가 더 쉬울 것이기 때문이다.

2) 형사재판의 개혁

○ 형사재판에서 일반국민들의 상식과 가치판단의 반영

형사재판에서는 사회상규, 사회통념, 사회윤리 등의 잣대들이 어떤 경우에는 위법성조각사유에의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다른 어떤 경우에는 구성요건해당성의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사용됨으로써, 범죄의 성립여부 혹은 피고인의 유․무죄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광범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재판에서 사회상규, 사회통념, 사회윤리 등의 잣대가 매우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광범하게 사용되고 있는 사실에서 볼 때, 우리의 법질서는 이들 잣대들을 형성하는 근원인 일반국민들의 건전한 상식이나 가치판단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법원의 실제 판결의 적부를 떠나 기존의 관료․직업법관재판제도에서는 이러한 일반국민들의 건전한 상식․가치판단을 재판에 충분히 반영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비록 일반국민들의 건전한 상식․가치판단에 대한 파악에 있어서 절대적인 진리나 정답이 존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고, 하나의 사건만을 놓고 볼 때 전체 국민들의 수에 비하면 극히 소수가 재판에 참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건전한 상식․가치판단의 보유자들인 일반국민들이 번갈아가며 재판에 참여하게 되므로, 적어도 그들의 건전한 상식․가치판단이 재판에 직접 반영되어 절대적인 진리나 정답에 보다 더 근접하게 되기 쉬운 조건이 갖추어지게 될 것이다.

○ 공판절차의 기본원칙으로서의 구두변론주의․직접주의․집중심리주의의 실현

일반국민들에게 재판의 방청을 허용해야 한다는 ‘공개주의’, 공판정에서 직접 조사되는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는 ‘직접주의’, 공판기일에 하나의 사건을 집중적으로 심리하고 공판기일이 2일 이상 연장되는 경우에도 계속하여 심리해야 한다는 ‘집중심리주의’는 형사소송상 공판절차의 기본원칙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피고인의 유․무죄 여부 또는 양형 문제를 놓고 검사와 변호인이 증거를 현출하고 각자 자신의 주장을 납득시켜야 하는 대상은 법률전문가인 직업법관이므로, 검사와 변호인, 법관이 서로 묵인하는 한 구두변론주의, 직접주의, 집중심리주의가 회피되거나 편의에 따라 원칙에서 벗어난 진행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재판참여시민들이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업무의 수행에 동참하는 이상 이러한 원칙의 회피나 편의상 진행은 거의 불가능하게 된다. 재판참여시민들의 경우 법률문외한이므로 구두변론주의, 직접주의, 집중심리주의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면 재판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인터넷 법률신문(2005-12-01)>

국민참여재판제도 국민 89.4%가 동의, 85.8%가 법관재판보다 공정성 신뢰

사개추위, 1914명 대상 조사..."피고인에게 더 유리" 59.9%

국민들의 대다수는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해 동의하며 재판에 국민이 참여하는 것이 전문법관의 재판보다 공정한 재판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한승헌)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국민참여재판 제도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89.4%가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동의하고 있으며, 85.8%가 국민참여재판의 공정성을 법관재판보다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참여재판 도입 시 우려되던 배심원들의 공정한 판단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대상의 72.7%가 배심원들이 이해관계로부터 독립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국민참여재판으로 부적절한 판결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본다는 의견도 70.2%에 달했다.

이번 조사에서 조사대상의 85.7%가 국민참여재판제도 도입이 법조의 폐쇄성을 타파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84.7%는 제도도입으로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일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특히 88%가 국민참여재판이 법의 권위와 위엄을 떨어뜨리지 않고 일반 국민이 직접 법을 적용하므로 법의 존엄성을 높일 것이라고 대답했으며 사회계층의 이념과 가치가 사법과정에 반영될 것으로 본다는 대답도 87.1%에 달했다.

그러나 실제로 죄를 지어 재판을 받는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이 더 유리할 것이라는 의견은 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보다 낮은 59.9%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사개추위의 의뢰에 따라 경희대학교 구자숙 교수가 지난달 11월4일부터 9일까지 6일간 1천9백14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한편, 사개추위가 지난 5월 확정한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법안은 국회 의결을 거쳐 2007년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사개추위는 또 국민참여재판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문제점 발견을 위한 두 번째 모의재판을 오는 14일 부산지법 대법정에서 부산지법·지검·지방변회와 함께 공동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오이석 기자 hot@lawtimes.co.kr)

2. 도입경과

1) 정부수립 이전

우리나라에서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문제가 처음으로 논의된 것은 일제식민지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일본에서 1923년 4월 18일에 배심법이 공포되고 이 법에 의거한 형사배심재판제도가 1928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선 내의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일본의 배심법을 식민지 조선에서도 시행할 것인지의 문제가 처음으로 논의되었던 것이다.

1928년 10월에 열린 전조선변호사대회에서 이 문제가 안건으로 제출되었으나, 이때에는 즉시 시행해야 한다는 측과 시기상조라는 측으로 견해가 나뉘어 결정을 내리지 못했고, 이어 1929년 10월에 열린 전조선변호사대회에서는 경성일본인변호사회의 제안으로 “배심법을 조선에 시행하는 가부에 대하여 관민합동의 조사회를 설치하도록 건의할 것”을 결의하였으며, 1930년 4월에 열린 전조선변호사대회에서는 “배심법을 조선에 시행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러나 추후 이에 관한 논의는 더이상 진전이 없었고, 결국 일본의 배심법은 식민지 조선에서 시행되지 않았다.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논의는 일제의 식민통치로부터 해방이 되고 미군정 하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과 사법제도의 재건을 준비하던 시절인 1940년대 후반에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였다. 이 시기는 “억압적 사법, 관료적 사법, 파쇼적 사법”으로 집약되는 식민지사법의 해체와 새로운 사법의 건설이라는 시대적 요구가 팽배하던 시기였고, 이는 곧 사법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과 연결되어 사법 민주화의 일환으로 논의된 것이었다.

1947년 6월 23일에 대검찰청과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지방검찰청이 연명으로 작성하여 미소공위에 제출한 사법제도에 관한 제안서에는 “재판상에 배심제도를 채용하여 민간 측의 의사를 사법운영에 반영시킬 것”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고, 이어 세 검찰청이 제2차 미소공위가 결렬된 이후인 1947년 9월에 공동명의로 「수립될 신정부의 사법검찰 등 기구에 관한 건」을 성안하여 사법부의 미국인 고문에게 건의했는데, 이 건의안에도 ‘배심제도의 채용’이 들어 있었다.

그런데 이 무렵 미국의 사법제도를 시찰하던 법원과 검찰 소속의 고위관계자들이 시찰보고서를 통해 당시 우리나라의 국민수준에 근거한 도입 시기 상조론을 제기한 후 국민참여재판제도에 관한 논의 흐름이 역전되었고, 배심제도의 도입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인 임협 산하의 한국 민주당계의 인물들이 1948년 6월에 선정된 헌법기초위원회의 기초위원과 전문위원에 대거 포진하면서 국민참여재판제도의 헌법 채택에 관한 더 이상의 논의가 진행되지 아니했으며, 이에 따라 제헌국회에서의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은 물거품이 되었다.

2) 정부수립 이후

대한민국정부 수립과 사법제도 재건의 과정에서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이 무산된 이후 극소수의 개별적인 의견 개진에 그치던 논의는 ‘대전법조비리사건을 계기로 ’국민의 정부‘ 하에서 999년 5월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이하 ’사개추‘)가 출범한 후 주요 안건의 하나가 되었다.

2000년 5월에 사개추는 최종보고서에서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문제에 대해서 “헌법개정문제 등과 연계되어 당장 도입하기는 어렵지만, 사법의 민주화를 고양하는 방안으로서 바람직한 것이므로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연구 검토할 과제”라고 결론을 내려 시민단체는 물론 학계로부터의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도입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인 주장들을 이끌어냈다.

2003년 8월 대법관 선임방식을 둘러싸고 빚어진 파동을 계기로 2003년 10월 출범한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이하 ‘사개위’)에서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사개위는 각종 토론회와 공청회, 여론조사, 모의재판 등의 활동을 통해 2004년 11월 형사영역에 국한하여 배심재판제도와 참심재판제도를 혼합한 ‘절충형 국민사법참여제도’를 2007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국민사법참여제도 도입안에 합의했다.

사개위의 활동이 2004년 12월 31일에 종료된 후,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문제는 대법원장의 건의에 따라 2005년 1월에 사개위의 후속기구이자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출범하게 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이하 ‘사개추위’)에서 계속 논의되었다. 사개추위는 사개위가 마련한 사법개혁안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각종 토론회, 공청회, 모의재판 등의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고, 그 결과 일련의 개혁법률안들이 성안되었는데, 그 중 하나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이다.

사개위가 설계한 ‘1단계 국민사법제도’의 내용을 기본 골자로 하여 사개추위가 성안한 이 법률안은 2005년 11월 29일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고, 이어 같은 해 12월 6일에 국회에 제출되어, 2007년 4월 30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국민참여형사재판제도는 5년 동안 시험적으로 운영된 후, 2013년에 확대 실시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3. 현황

1) 전체현황

지난 2월 14일 대구지법에서 사상 첫 국민참여재판이 실시된 이래 2008년 9월 15일까지 법원에서 처리한 국민참여재판 현황을 보면, 총 대상 사건 수 2,008건 중 신청 건수는 8.2%인 164건이고, 이 중 선고된 사건 수는 38건으로서 신청건수 대비 23.2%를 기록하였다.

<참고자료: 인터넷 법률신문(2008-02-14)>

사법사상 첫 국민참여재판 열려

대구지법, 강도상해범에 배심원 만장일치 집유평결… 재판부도 의견존중

무작위 선정 배심원 후보 230명에 통지서… 87명 법정 출두

재판부 "국민참여재판 성공 가능성 확인… 배심원들에 감사"

일반 국민이 재판에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 사법사상 처음으로 12일 대구지법에서 열렸다.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으로 선정된 일반 국민이 유무죄 판단과 함께 형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법관중심 재판의 일대 변혁이며 국민사법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것이다.

첫 국민참여재판은 오전 10시 배심원을 선정하는 선정기일절차에 이어 선정된 배심원이 참여한 공판, 그리고 배심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 여부와 양형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평의, 배심원들의 평의를 바탕으로 재판장이 형량을 선고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대구지법 국민참여재판 전담부인 형사11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먼저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 피고인에 대한 공판(2008고합7)에 참여할 배심원을 가리는 선정절차에 들어갔다. 배심원은 무작위로 선정된 후보자 230명에게 통지서를 발송했는데 이날 법정에 출석한 배심원 후보자는 87명이었다.

재판부는 이 중 정식 배심원 9명과 예비 배심원 3명 등 모두 12명을 최종 배심원으로 선정했다.

그리고 심리를 위한 공판은 오후 2시 다시 열려 오후 7시30분까지 계속됐는데 결과는 배심원의 힘을 여지없이 보여 주었다.

재판부는 이 피고인에 대해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평결한 '집행유예' 의견을 존중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4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병과했다. 이에 따라 구속 중인 이 피고인은 '석방'되어 자유의 몸이 됐다.

이번 사건은 70세 할머니 집에 월셋방을 구하러 온 것처럼 속이고 들어가 할머니를 때리고 금품을 훔친 사건으로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유· 무죄가 아닌 양형부분만 다뤄졌다. 피를 흘리는 할머니를 업고 병원에 가던 중 구속 기소된 이 피고인에게 자수감경을 할 수 있을 지가 주요 쟁점이었는데 배심원 평결은 예정시간인 오후 6시를 훨씬 넘긴 7시30분에야 나와 재판부와 배심원 간의 토론이 길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재판장인 윤 부장판사는 선고에 앞서 "양형에 대해 배심원단과 토론 끝에 피고인이 스스로 강도임을 인정했고, 제3자에게 자수해달라고 신고요청을 했으며 이에 따라 제3자가 수사기관에 자수를 했다" \면서 "자수의 성립요건을 모두 구비한 만큼 배심원 만장일치 의견을 존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을 끝낸 윤 부장판사는 "이번 재판을 통해서 국민이 직접 재판에 참여하는 절차가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면서 "배심원단이 장시간의 노력을 했고 결국 만장일치의 결론을 내줘서 고마웠다"고 말했다.

이씨의 국선변호인인 전종구 변호사는 "국민참여재판이 아니어도 자수감경이 가능했을 수는 있었지만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집행유예를 원해 피고인이 석방될 수 있었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국내 첫 배심원이 된 백모씨는 "재판장이 법률용어를 쉽게 알려줘 이해가 쉬웠다"면서 "'내가 저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심정으로 변호인과 검사의 주장을 경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회사에서도 국내 첫 국민참여재판인 만큼 기꺼이 휴가를 내줬다"면서 "앞으로 이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소영 기자 irene@lawtimes.co.kr)

법원명	대상 사건 수	접수(신청)		선고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서울중앙지법	127	6	4.7%	1	16.7%
서울동부지법	54	4	7.4%	-	-
서울남부지법	44	6	13.6%	1	16.7%
서울북부지법	91	8	8.8%	-	-
서울서부지법	38	3	7.9%	2	66.7%
의정부지법	88	3	3.4%	-	-
인천지법	210	16	7.6%	4	25.0%
수원지법	240	23	9.6%	5	21.7%
대전지법	155	6	3.9%	1	16.7%
청주지법	81	11	13.6%	4	36.4%
춘천지법	80	12	15.0%	2	16.7%
대구지법	225	17	7.6%	4	23.5%
광주지법	108	7	6.5%	2	28.6%
창원지법	79	3	3.8%	1	33.3%
울산지법	71	5	7.0%	3	60.0%
부산지법	201	27	13.4%	5	18.5%
전주지법	87	2	2.3%	2	100.0%
제주지법	29	5	17.2%	1	20.0%
합계	2,008	164	8.2%	38	23.2%

<표 1 : 국민참여재판 관련 전체사건현황>

2) 법원별 현황

법원별로 판결이 선고된 건수를 살펴보면, 서울지역이 대체로 저조하고 지방이 활발한 편이다. 특히 서울 동부, 북부, 의정부는 아직 참여재판이 한 건도 없었으며, 서울 중앙, 남부, 대전, 창원, 제주는 각각 1건만을 선고했을 뿐이다. 이에 반해 수원, 부산은 각각 5건, 인천, 청주, 대구의 경우는 각각 4건의 판결 선고가 이루어져 상대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 법원별, 사건별 국민참여재판현황>

법원	사건명	선고	철회	배제	진행중
서울중앙	강도상해	-	2	-	1
	살인미수	1	-	-	-
	상해치사	-	1	-	-
	성폭법(강간상해)	-	-	-	-
서울동부	강도강간등	-	1	-	-
	살인미수	-	-	1	-
	성폭법위반	-	1	-	-
	폭행치사등	-	-	1	-
서울남부	강간상해등	-	1	-	1
	살인	1	1	-	-
	살인미수	-	1	-	1
서울북부	강도상해등	-	3	2	-
	강제추행등	-	-	1	-
	살인	-	2	-	-
서울서부	강간치상	1	-	-	-
	강도상해등	1	-	-	-
	살인미수	-	-	1	-
의정부	살인미수	-	-	1	-
	상해치사	-	1	-	-
	성폭법(주거침입강간)	-	1	-	-
인천	강간상해․치상	-	3	-	-
	강도살인미수	-	1	-	-
	강도상해	1	2	1	-
	강제추행상해	-	1	-	-
	살인	1	1	-	1
	살인미수	1	-	-	-
	상해치사	1	1	-	-
	성폭법(특수강간) 위반	-	-	-	1
수원	강간치상	-	-	1	-
	강도상해	1	3	-	1
	마약	-	1	-	-
	살인 등	3	-	-	2
	살인미수등	-	3	-	-
	상해치사	-	-	-	1
	성폭법위반	-	2	-	1
	존속살인미수	-	-	1	-
	존속상해치사	-	-	1	-
	주거침입강간	-	1	-	-
	폭행치사	1	-	-	-
춘천	강간상해	-	2	-	-
	강도상해	2	-	3	-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	-	1	-
	살인	-	1	-	1
	성폭법(특수강간)	-	-	-	1
	존속살해	-	-	1	-
대전	강간상해	-	2	-	1
	강도상해등	1	-	-	-
	살인미수등	-	1	-	-
	상해치사	-	1	-	-
청주	강도상해	-	3	-	-
	살인	1	-	-	2
	살인미수	1	1	-	-
	상해치사	1	1	-	-
	성폭법(특수강도강간등)	1	-	-	-
대구	강간상해․치상	-	1	2	-
	강도살인미수	-	-	-	1
	강도상해	2	1	2	-
	강제추행치상등	-	-	1	-
	살인	1	1	1	-
	살인미수	1	-	-	-
	성폭법(강간등치상)	-	1	-	-
	존속살해	-	1	-	-
	특수강도	-	-	1	-
부산	강간치상	-	-	1	-
	강도살인	1	-	1	1
	강도상해․치상	-	-	6	2
	살인등	-	1	1	-
	살인미수	2	1	1	-
	상해치사	-	-	1	-
	성폭법(강간등상해)	2	-	1	2
	존속살해	-	-	1	-
	존속상해치사	-	1	-	-
울산	강도살인등	1	-	-	-
	강도상해	-	-	1	-
	살인	2	-	-	-
	성폭법(주거침입강간)	-	-	1	-
창원	강도	1	-	-	-
	강도치상	-	-	-	1
	성폭법(주거침입강간)	-	1	-	-
광주	강도상해등	-	1	-	-
	살인	1	-	-	-
	살인미수	1	1	-	-
	상해치사	-	1	-	-
	성폭법(특수강간)	-	-	1	-
	성폭법, 폭처법	-	1	-	-
전주	강도살인등	1	-	-	-
	살인	1	-	-	-
제주	살인 등	1	-	-	-
	살인미수	-	2	1	-
	존속살해	-	1	-	-
합계	164	38	62	42	22

3) 사건별 현황

접수된 사건의 경우, 2008년 6월 말 기준으로 살인사건이 23%, 살인미수가 16%이며, 강도상해사건이 26%, 성범죄 23%, 상해치사 11%, 마약사건 1% 등이다. 살인사건(미수 포함), 강도상해, 성범죄가 전체 접수사건의 8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범죄들이 참여재판의 3대 범죄라고 할 수 있다.

9월 15일까지 참여재판에 의하여 판결이 선고된 38건을 죄명별로 분류해 보면, 살인과 살인미수가 50%, 강도상해가 21%, 성범죄가 8%를 차지하여 이들 3개 범죄가 전체의 79%를 점하고 있다.

4) 참여재판 처리기간

지난 6월 말까지의 사건현황을 분석해 보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사건에 있어서 사건접수에서부터 선고까지 평균 65.8일이 소요되었으며, 이는 2007년 형사사건 평균처리기간(전체 99일, 형사합의 102일)보다 1개월 정도 신속하게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 재판진행시간(2008. 8월 말 기준)>

연번	법원명		재판진행시간
1	대구지법		7시간 30분
2	청주지법		8시간 10분
3	수원지법		11시간 20분
4	인천지법		7시간 50분
5	부산지법		9시간 10분
6	청주지법	1일	7시간 30분
		2일	8시간 30분
		합계	16시간
7	제주지법		7시간
8	울산지법		8시간 15분
9	춘천지법		7시간 55분
10	광주지법		8시간 45분
11	광주지법		7시간 20분
12	수원지법		8시간 10분
13	부산지법		7시간 55분
14	전주지법		5시간 55분
15	대구지법		9시간 10분
16	서울서부		8시간 25분
17	인천지법		7시간 55분
18	창원지법		11시간 45분
19	전주지법		8시간 55분
20	서울중앙		9시간 20분
21	인천지법		7시간 45분
22	춘천지법		7시간 20분
23	수원지법		10시간 05분
24	울산지법		7시간 25분
25	서울서부		10시간 10분
26	부산지법		8시간 15분
27	청주지법		8시간 35분
28	수원지법		7시간 50분
29	서울남부		9시간 50분
30	대구지법		7시간 10분
31	부산지법		9시간 10분
32	울산지법		4시간 50분
33	부산지법		9시간
34	대전지법	1일	8시간 25분
		2일	12시간
		합계	20시간 25분
35	인천지법		9시간 05분

5) 배심원 관련 현황

법원행정처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8년 8월 31일까지 4,934명의 배심원후보자에게 기일 통지 결과 1,491명이 출석하여 출석률은 30.2%로 비교적 양호하고, 배심원후보자가 성별․연령․직업별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고, 송달불능, 출석취소 통지자를 제외한 실질 출석률은 58.2%에 이르고 있다.

<표 4 : 배심원 출석률>

항목	인원	비고
배심원 통지(A)	4,934명
송달불능(B)	1,082명	송달불능률 21.9%
출석취소통지(C)	1,290명
출석의무자(D=A－B－C)	2,562명
출석자(E)	1,491명	출석률(E/A) : 30.2% 실질 출석률(E/D) : 58.2%

2008년 8월까지의 출석 배심원후보자수는 1,491명이고, 그 중 21.5%에 해당하는 321명이 배심원․예비배심원으로 선정되었다.

이를 분류하여 보면, 첫째, 배심원의 성별 비율은 남성이 50.1%, 여성이 49.9%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고, 연령구분에 따르면, 20대가 19.6%, 30대가 31.2%, 40대가 23.3%, 50대 이상이 25.9%를 차지하고 있으며, 배심원의 직업별 비율은 회사원이 26.8%, 자영업자가 14.1%, 주부가 20.8%, 학생이 6.5%, 그 밖의 직업이 31.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 연령별 배심원 현황>

연령대	인원	비율
20대	63명	19.6%
30대	100명	31.2%
40대	75명	23.3%
50대 이상	83명	25.9%

<표 6 : 직업별 배심원 현황>

직업	인원	비율
회사원	86명	26.8%
자영업	45명	14.1%
주부	67명	20.8%
학생	21명	6.5%
기타	102명	31.8%

6) 배심원 설문조사 결과

○ 재판절차에 대한 만족도

배심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배심원이 재판에 만족하고 있다. 특히 공판절차에 대하여는 79.1%가 만족하고 있으며, 평의에 대하여도 74.9%의 높은 비율로 만족한다고 답하였다.

○ 배심원 등의 참여재판 진행에 대한 이해도

86.6%의 배심원이 재판의 모두 또는 대부분 이해하였다고 답변하였고, 12.7%는 절반 이하를 이해하였다고 한다.

○ 배심원의 애로사항

배심원이 느끼는 애로사항은 장시간 재판의 불편이 46%로 가장 많았고, 법률용어 이해 어려움, 증거 이해의 어려움, 보복에 대한 우려 등이 거론되었다(6월 말 통계 기준).

○ 배심원 직무에 대한 평가

배심원의 직무에 대하여 61.3%는 이전보다 더 좋아졌다고 하고, 35.9%는 이전과 같이 좋다고 하여, 전체의 97.2%의 배심원이 배심원 직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부정적인 평가는 극소수에 불과하였다(6월 말 통계 기준).

Ⅲ.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국민들의 큰 기대를 안고 출발한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시행된 지 10개월을 맞았지만 법원이 받아든 성적표는 예상보다 훨씬 초라하다. 대법원이 제출한 통계자료를 분석해 보면, 지난 9월 15일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참여재판 대상사건 2,008건 가운데 실제 참여재판을 통해 판결이 난 사건은 1.9%인 38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 낮은 접수율과 높은 철회․배제율

현재 국민참여재판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낮은 접수율과 높은 철회․배제율에 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전체 국민참여재판 대상건수는 2,008건에 달했지만 이 중 국민참여재판이 신청된 것은 8.2%에 불과한 164건에 그쳤다. 이는 10건 중 평균 1건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그나마도 62건은 피고인 스스로 철회했고, 42건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배제결정을 해 참여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실제 참여재판으로 연결된 사건은 전체 신청건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60건에 불과했다.

법원별로는 제주지법이 전체대상사건 29건 중 5건이 신청되어 17.2%의 신청률을 기록해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춘천지법이 80건 중 12건(15.0%), 청주지법이 81건 중 11건(13.6%), 서울남부지법이 44건 중 6건(13.6%)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전주지법은 전체 대상사건 87건 중 2.3%에 해당하는 2건만이 신청되어 전국 법원 중 가장 낮은 신청률을 보였고, 의정부지법이 88건 중 3건(3.4%), 창원지법이 79건 중 3건(3.8%), 대전지법이 155건 중 6건(3.9%)으로 저조한 신청률을 보였다.

2)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부정적 인식

국민참여재판이 위와 같이 기대와 다르게 저조한 실적을 보이는 이유는 신청당사자인 피고인 스스로 참여재판을 통해 얻을 실익이 없다는 인식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피고인들이 이와 같은 인식을 가지는 큰 이유에 대해 “철회한 사람을 대상으로 이유를 물어보면 국선변호인 신청처럼 일단 해두는 것이 좋을 줄 알았는데 국민참여재판을 한다고 해도 유리할 것이 없어 보여 철회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는 것이 일선 법원의 부장판사의 설명이다. 당사자들의 경우 “재판에 일반인들이 배심원으로 참석해 자기의 잘못이 알려지고, 여론이 관심을 가지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낀다”라는 답변이 많았는데, 국민참여재판을 회피하는 원인에 국민정서적인 측면에도 원인이 있다고 보여진다.

3) 검사와 변호사의 소극적인 태도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함께 형사재판에 관여하는 검사와 변호사의 소극적인 태도도 신청률 저조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법원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국민참여재판을 하게 되면 공판검사뿐만 아니라 수사검사도 직접 법정에 나와야 하는 등 업무가 일반 재판에 비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피고인입장에서는 이런 이유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경우 검사가 자신을 밉게 생각한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양형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피고인들 입장에서는 검사들이 싫어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이상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담당 변호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즉,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막상 신청했다고 해도 상담과정에서 변호인이 참여재판 신청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신청에 관해 특별히 유리한 측면이 없다고 알려줌으로써 피고인이 마음을 변경하는 수도 있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중견 로펌의 한 변호사는 “국민참여재판 대상범죄는 주로 중죄 범죄이기 때문에 전관들이 많이 맡는 경향이 있는데, 이들은 그동안 전화를 하거나 서면제출을 하는 식으로 재판을 맡아왔던 업무스타일에 익숙해 있던 사람들이라 배심원들에게 말로 설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변호사입장에서도 전관의 힘이 약해지는 국민참여재판을 선호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은 국민참여재판을 담당한 변호인들의 현황을 보아 유추할 수 있는데, 실제 6월 말까지 참여재판이 이루어진 23건 중 74%에 해당하는 17건의 변호인 국선변호인이었다.

법원 역시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된 지 10월이 다 되어 가는데, 9월까지의 현황을 보면,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의정부지법 등 3개 법원에서 한 번도 국민참여재판이 열리지 않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소극적인 법원의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4) 배심원 선정에 있어서의 곤란성

국민의 사법참여연구회(회장 한인섭 서울대법대 교수)가 지난 6월 13일 서울대 법대 서암홀에서 개최한 ‘국민참여재판 6개월의 현황과 평가’ 토론회에서 참석한 전문가들이 지적한 문제점들 중 배심원 선정과 관련한 어려움이 제기되었다. 현재 실무에서 배심원 선정방법으로 구체적으로 질문을 던져서 당사자에게 유리한 배심원을 찾아내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경우 상대방이 반드시 기피하게 되는 등 선정의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하는 전문가가 있었다. 따라서 배심원 선정에 보다 전략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검찰 측의 경우 배심원 선정 단계에서 배심원 후보들의 답변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미흡함을 지적하기도 했다. 따라서 질문표 상의 답변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다.

배심원단 선정에 있어서 추상적이고 애매한 질문들이 있어 정답자의 태도를 추론하기 힘들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한편, 주어진 질문 중 예/아니오 식의 단답식 질문이 몇 가지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질문방법으로 배심원 후보들의 진정한 성향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도 비판적으로 제기되었다.

5)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부정적 견해

일부에서는 지난 몇 개월 동안의 시행을 토대로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해 섣부른 부정론을 제기하기도 한다. 즉, 현재까지의 통계자료를 근거로 국민참여재판이 실패의 길로 들어섰다고 평가하는 법조인이 있어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지난 4월 28일 스위스 바젤 대학의 쿠어트 젤만(Kurt Seelmann)교수는 서초동 법원청사에서 열린 ‘사법에서의 국민 참여-역사, 기능 및 문제점’이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비전문가가 참여하는 재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강조했다.

<참고자료 : 인터넷 법률신문(2008-05-03)>

"국민참여재판 유럽서는 이제 회의적"

스위스 바젤대학 쿠어트 젤만 교수 법원초청 강연

우리나라에서 이제 막 첫 걸음을 내디딘 국민의 사법참여방식에 대해 유럽은 더이상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스위스 바젤대학의 쿠어트 젤만(Kurt Seelmann,독일) 교수는 지난 28일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사법에서의 국민 참여-역사, 기능 및 문제점'이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비전문가가 재판에 참여하게 된 것은 다른 계층의 통제와 사회화합을 위한 것이었지만 유럽에서 이는 과거의 일이고 지금은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젤만 교수는 국민참여재판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서울고법의 초청을 받았다.

그는 "처음 생긴 재판은 공판이 아니고 보통 백성들은 참여할 수 없는 비밀적인 재판제도였다"며 "18세기에 유럽에서 재판에 비전문인이 참여하는 주장이 생긴 것은 비밀재판제도를 통제하기를 원했기 때문이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업무인 재판을 그냥 법관들한테만 위탁하는 것이 문제가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젤만 교수는 "민주적인 법치국가에서는 사회통제와 사회통합에 더이상 국민들의 재판참여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등 현재 유럽에서는 국민참여제도를 바라보는 시각이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치국가가 안정됐을 때는 비전문가의 통제가 필요하지 않는 등 유럽에서는 정치적 상황의 변화로 국민의 재판참여의 목적이 불필요하게 됐다"며 "고위 법관들이 사회 중류 층에서도 많이 나오고, 사회통합에도 더이상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 점, 그리고 투표나 다른 정치참여 기관을 통해 의사결정에 참여해 화합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재판참여의 권력통제 도구가 더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금 유럽에서는 배심재판제도를 호의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그 수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독일에서도 처음의 비전문가 6명, 판사 3명에서 지금은 비전문가 2명, 판사 3명 등으로 비율이 달라졌고 사실상 그 내용이 판사와 비전문가가 같이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배심재판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들이 재판에 참여하는 경우 너무 감정적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젤만 교수는 "독일에서는 참여하는 국민들이 모든 것을 너무 감정적으로 보고 피고인들에게 심한 벌을 주기를 원한다"며 "판사들은 학문을 통해서 혹은 전문인이 되는 과정에서 누구나 법적 권리를 부여받아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만 비전문가들은 범죄자들도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어 감정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을 종종 봤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국민들이 사회봉사적으로 재판에 참여하길 원하는 사람이 줄어드는 것도 배심재판의 어려움으로 꼽았다.

젤만 교수는 "다만 다민족 사회인 미국에서는 아직까지 배심제가 찬성을 받고 있다고 밝히며 이 제도는 법문화 등에 연관 지어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경우에는 아직도 여러 소수 민족들이 많이 판사나 법관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들이 다수민족, 즉 백인에서 나오는 판사들을 통제하기 원하고 다수민족은 소수민족이 사회에 통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배심제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며 "국민의 사법참여가 옳은 길인지 보편적으로 말할 수 없고 나라의 역사적 배경차이에 따라 다르게 결정하는 게 좋기 때문에 한국의 배심재판제도가 법문화에 적합한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6) 배심원 평결의 구속성 문제

배심원 평결이 법관을 구속하지 않는 현행 법률의 한계가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덧붙여 배심원의 평결에 따라 제1심 법원이 내린 판결에 대해서 항소법원이 이를 재판단할 수 있는 현행 심급제도도 국민참여재판의 효과를 저해할 수 있는 요소가 되고 있다. 실제 몇몇 사례에서 이 같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기도 했다.

<참고자료 : 인터넷 법률신문(2008-07-07)>

빛바랜 '국민참여재판'

1심 무죄판결…항소심서 유죄로 바뀌어

국민참여재판에서 주요범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번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이 실시된 이후 무죄판결이 유죄로 바뀐 첫 사례다. 이처럼 일반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한 재판결과를 법관들로만 구성된 재판부가 파기하자 일각에서는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의미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4일 상해치사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43)씨에 대한 항소심(2008노946) 선고공판에서 1심과 달리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말 장모(43·여)씨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끝에 장씨의 가슴을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됐다. 인천지법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단의 권고에 따라 상해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가장 유력한 증인인 목격자의 진술이 여러 면에서 일관성이 없는데다 목격자 한 사람의 흔들리는 진술로는 피고인이 범인이 아닐지 모른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며 상해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사기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목격자의 진술이 사소한 점에서 약간 불일치하더라도 주요 부분에서는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목격자의 진술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며 상해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한 상황에 대해 세부적인 사항까지 오랫동안 기억하기 어렵고 같은 상황에 대해 추궁하는 질문을 계속 받으면 구체적으로 단정해 진술하기 어렵다"며 "목격자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 실시 이후 배심원들이 피고인의 혐의에 대해 처음으로 무죄판단을 내려 화제가 됐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1심 무죄판결이 2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첫 사례로 기록되게 됐다.

(박수연 기자 psy@lawtimes.co.kr)

2.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제도 관련 외국 입법례

일반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 중 대표적인 것으로 배심제와 참심제가 있다. 배심제란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직업법관과 독립하여 형사사건에서는 유․무죄의 판단 등 사실문제에 대한 평결을 내리고, 법관은 배심원단의 사실판단에 대한 평결결과에 구속되어 재판하는 제도를 말한다.

오늘날 형사 배심제도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오스트리아, 러시아, 스페인, 홍콩, 스리랑카 등 50여 국가에서 실시되고 있으나, 일반 국민이 재판에 직접 참여한다는 면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각국의 역사․문화․사법제도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참심제란 일반시민인 참심법관이 직업법관과 함께 재판부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직업법관과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사실문제 및 법률문제를 모두 판단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유럽대륙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제도이다.

1) 미국의 배심제도

(1) 헌법상 근거와 일반적인 배심재판절차

미국 배심제도는 연방헌법 제3조제2항, 연방헌법 수정 제5조․제6조․제7조에 근거가 있는데, 형사피의자로 입건(체포)되어 대배심(Grand Jury) 또는 약식기소절차에 의하여 기소되고, 기소된 피고인이 법관의 면전에서 유죄를 인정하는 답변을 하면 사실심리를 생략하고 바로 양형심리절차로 넘어가지만(Arraignment: 어레인먼트),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는 답변을 하면 유무죄를 가리는 공판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제3조제2항: "탄핵사건을 제외한 모든 범죄의 심리는 배심제에 의한다. ……"(The trial of all crime, except in cases of impeachment, shall be by jury, and ……).

○ 수정 제5조: "누구든지 대배심에 의한 고발 또는 기소가 있지 아니하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 또는 기타의 파렴치범에 관하여 심리를 받지 아니한다. ……" (No person shall be held to answer for a capital, or otherwise infamous crime, unless on a presentment or indictment of a grand jury, except in ……)

○ 수정 제6조: "모든 형사소추에 있어서, 피고인은 범죄가 행하여진 주와 지구(이 지구는 법률에 의해 미리 지정한다)의 공정한 배심에 의한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In all criminal prosecutions, the accused shall enjoy the right to a speedy and public trial, by an impartial jury of the state and district wherein the crime shall have been committed, which district shall have been previously ascertained by law, and ……)

○ 수정 제7조: "보통법상의 소송에 있어서 계쟁물의 가액이 20불을 초과하는 때에는 배심에 의하여 심리를 받을 권리가 있다. 배심에 의하여 심리를 받은 사건의 사실은 보통법상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는 합중국의 어느 법원에서도 재차 심리를 받지 아니한다." (In suits at common law, where the value in controversy shall exceed twenty dollars, the right of trial by jury shall be preserved, and no fact tried by jury, shall be otherwise reexamined in any court of the U.S., than according to the rules of the common law.)

○ 대배심(Grand Jury) : 형사사건에서 기소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를 심사하는 배심을 말하는 것으로 기소배심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원래 영국에서 시작된 제도로서 12세기의 클라렌돈법(Assize of Clarendon)에 기원을 두고 있으나, 영국에서는 19세기 이래 비판이 많아져서 1933년에 폐지되었음

미국 연방 및 상당수의 주에서 대배심은 법률이 정하는 범위의 범죄에 관하여 수사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대배심의 구성원 수는 미국 연방에서는 16명 이상 23명 이하로 되어 있으나, 많은 수의 주에서 검찰관은 대배심을 거치지 않고도 기소(약식기소)를 할 수 있어서, 대배심을 거칠지 여부는 검찰관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피고인은 법정형 6월이 넘는 “중대한 범죄”에 대하여 배심에 의한 재판절차와 법관에 의한 재판절차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배심절차에 의할 경우 먼저 준비절차인 공판준비절차를 거치는 것이 보통임.

<참고자료>

○ 중대한 범죄의 경우에도 피고인은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고(포기에는 법원의 승인 및 검사의 동의가 필요함)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데, 피고인이 배심재판을 선택하는 경우는 극히 적어 전체 사건 중 약 4% 이하임

공판준비절차는 공판절차(Trial)에서 집중적인 심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절차로 공판절차 개시 전 수개월 동안 진행되며, 증거 개시 등을 통하여 공판절차의 쟁점을 미리 정리하게 됨.

(2) 배심원의 선정절차

○ 배심원의 자격요건

- 미국 시민일 것

- 18세 이상일 것

- 당해 관할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을 것

- ‘배심원후보자질문지’를 잘 기재할 수 있을 정도로 영어를 읽고 쓰고 이해할 수 있을 것

- 영어로 말할 수 있을 것

- 배심의 직무를 충분히 행할 수 있을 정도로 정신적, 육체적 결함이 없을 것

- 과거에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없을 것

○ 배심원 후보자의 선정

- 배심원 후보자는 선거인 명부 및 자동차운전면허증 명부 등을 기초로 컴퓨터에 의하여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선정됨

- 배심후보자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몇백 명씩의 후보자가 재판이 있는 특정한 일자에 법원에 출석하도록 소환됨

- 법원에 출석한 후에는 자기를 배심원으로 필요로 하는 사건이 있을 때까지 법원의 대기실에서 기다려야 함(때에 따라서는 수일 내지 1주일간 법원에 계속 출석하였으나 배심원으로 불려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 배심원 선정절차

- 피고인이 배심재판을 선택하게 되면, 법관은 법원의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는 배심원 후보자 중에서 수십 명을 법정으로 소환하여, 일정한 심문을 거쳐 당해 사건을 심리할 12명의 배심원을 선정함

- 먼저 법관이 배심원 후보자들에 대하여 의례적인 질문을 한 다음 검사와 변호인이 각각의 후보자에게 질문을 하여 그 후보자가 자신에게 유리할 것인지, 불리할 것인지를 판단함

- 질문과정에서 후보자에게 기피이유가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후보자에서 탈락시킬 수 있음(예컨대, 후보자가 피고인의 친구인 경우 등)

- 아무런 기피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각 당사자는 일정 수의 후보자를 탈락시킬 수 있음. 예컨대, 연방 형사사건 중 사형사건의 경우 검사 및 변호인은 각각 20명까지 이유 없이 후보자를 탈락시킬 수 있음. 장기 1년을 넘는 사건에서는 검사는 6명까지, 변호인은 10명까지 탈락시킬 수 있으며, 그보다 가벼운 사건에서는 각각 3명까지 탈락시킬 수 있음

- 배심원 선정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배심원 선정만으로 몇 주 내지 몇 개월이 소요되기도 함

○ 배심원에 대한 보상

- 배심원으로 출석한 사람의 고용주는 그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로 인한 결근을 이유로 해고할 수 없음

- 배심원이 고용주로부터 배심원 일당 이상의 임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원은 일당을 지급하지 않음

(3) 사실심리

배심원이 장기간 속박되는 부담을 덜어주고, 배심원의 기억이 희미해지기 전에 사실심리를 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배심재판은 한번 시작되면 연속하여 개정을 하여 집중적으로 심리를 하는데, 배심원을 외부 영향으로부터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들을 특별숙소(호텔 등)에 격리 수용하기도 한다.

○ O. J. 심슨 사건의 경우 배심원들은 9개월간 호텔에 격리 수용되었음

검사와 변호인은 법률의 문외한인 배심원들을 설득하기 위하여 서면이 아닌 증인신문을 통하여 증거조사가 이루어지고, 사실심리가 끝나면 법관은 사건해결에 필요한 무죄추정의 원칙, 유죄가 되기 위한 입증의 정도, 당해 범죄의 구성요건 등의 필요한 법률지식을 설명하는 데, 배심원에 대한 설명에 잘못이 있어 배심원의 평의에 영향을 미친 경우는 상급심에서의 파기사유가 된다.

(4) 평의와 평결

배심원에 대한 법관의 설명이 끝나면 배심원은 법관을 비롯한 누구와도 접촉이 안 되는 밀실에서 평의를 한 후 평결을 하는데, 평결은 만장일치가 원칙으로 유죄의 경우뿐만 아니라 무죄 평결을 하는 경우에도 만장일치가 되어야 한다(일부 주에서는 경죄에 대하여 특별다수결로 요건을 완화하고 있다).

만약 끝까지 만장일치가 되지 않으면 그동안의 심리는 무효가 되고 다시 한번 배심원을 선정하여 사실심리를 처음부터 다시 하여야 하는데 이를 Hung jury(심리무효)라고 한다.

평결은 유죄 또는 무죄의 결론만 제시할 뿐이지 이유는 밝히지 않고, 유죄 평결이 있는 경우에는 법관은 양형심리절차를 별도로 진행한 다음에 최종적인 형을 선고하게 된다.

(5) 상소

배심원이 인정한 사실문제에 대해서는 상소하여 다툴 수 없고, 판결에 대한 상소는 법률문제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검찰 측의 상소는 전혀 인정되지 않거나 극히 예외적으로만 인정된다.

2) 영국의 배심제도

(1) 영국의 형사사법제도

영국(England와 Wales를 의미함)에서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은 형사법원(Crown Court)과 치안판사법원(Magistrates' Court)으로 나누어진다.

형사법원은 전국에 90여 개 있으며, 중요한 형사사건의 제1심 재판 및 치안판사법원의 재판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담당하는데, 피고인이 유죄 답변을 하는 경우에는 판사 1인이 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 답변을 하는 경우에는 배심재판을 한다. 배심재판에 회부되는 비율은 1%도 되지 않는다.

치안판사법원은 전국에 약 700개가 있고, 전국의 형사사건의 95% 이상을 처리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배심제도가 없고, 치안판사가 사실문제와 법률문제를 모두 판단한다.

치안판사법원은 형사사건의 다수를 차지하는 경죄와 선택가능죄를 직접 처리하고, 그 경우에도 선고할 형이 치안판사법원의 권한 밖일 경우에는 사건을 형사법원으로 이송한다.

○ 선택가능죄(triable either way offences)는 중죄(정식기소죄)와 경죄 중간으로 절도, 중상해, 강제추행, 피해액 2천 파운드 이상의 기물손괴, 무모운전, 약물범죄 등이 여기에 해당하고 형사법원이나 치안판사법원 어디에서도 재판할 수 있다. 치안판사법원은 선택가능죄에 대하여 죄질, 범죄의 중대성, 과형 권한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직접 재판할 것인지 아니면 형사법원으로 이송할 것인지 결정한다. 또 선택가능죄의 피고인도 치안판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형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것인지 선택할 권리가 있다.

치안판사법원의 특징은 대부분의 치안판사가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 중에서 임명되고 이들은 지역에서 선출된 무보수 명예직 판사이다.

○ 치안판사는 법률전문가가 아니면서 무보수 비상근으로 치안판사법원에서 직접 재판을 담당하고, 대개는 3인으로 구성된 재판부의 1인으로 참가하며 그 중의 1인은 재판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한다. 재판부는 변호사(solicitor 또는 barrister) 자격이 있는 법률전문가인 치안판사서기(Justices' clerk)로부터 실체법과 절차법에 대한 조언을 받게 된다. 비법률가인 치안판사 외에 법률전문가인 상근치안판사도 있는데 이들은 다른 치안판사와 공동으로 재판부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단독으로 재판을 한다.

○ 대법원장은 109개의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치안판사와 일반인으로 구성)로부터 추천을 받아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치안판사로 임명하는데, 공식적으로 요구되는 자격 요건은 없으나, 치안판사가 갖추어야 하는 자질로는 좋은 성격(good character), 이해 및 의사소통 능력(understanding and communication), 사회에 대한 이해(social awareness), 인격적 성숙과 건전한 성질(maturity and sound temperament), 건전한 판단력(sound judgement), 책임감(commitment and reliability)이 제시되고 있다.

○ 치안판사가 되려면 근무할 지역 내에 거주하거나 그 경계로부터 15마일 이내에 거주하고, 지역에 관하여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최소한 12개월은 그 지역에 거주하여야 하고 정년은 70세이다.

(2) 배심재판의 대상사건

정식기소죄 중 무죄 답변을 한 사건과 ‘선택가능죄’ 중에서 형사법원으로 이송된 사건이 배심재판의 대상사건이 된다. 다만, 검시관 배심이 있어 검시관이 직권으로 배심재판에 회부하는 경우가 있다.

① 모살, 고살, 영아살해로 의심되는 경우, ② 교도소와 정신병원 등에서의 사망 또는 공무원이 관련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③ 사고사, 독물사, 또는 정부에 보고해야 할 병사의 경우, ④ 교통사고사로 의심되는 경우, ⑤ 건강 또는 치안에 관한 공중 또는 관청의 편견에 의해 사망했다고 의심되는 경우

(3) 배심원

○ 자격과 배심원단 구성원 수

선거인 명부에 등록되었고 18세 이상 70세 이하인 자로서 13세 이후 계속하여 5년 이상 영국에 주소를 가진 자이고, 배심원단 구성원 수는 12인이다.

○ 제외사유

법관, 대리인, 경찰관, 성직자, 정신병자 등은 무자격자이고, 과거에 5년 이상의 구금형에 처해진 자, 과거 10년 이내에 5년 미만의 구금형이나 보호관찰 명령을 받은 자 등은 부적격자이다.

○ 배심원의 자격이 있는데도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 권리로 면제되는 경우

-65세 이상인 자

-국회의원, 국회의원의 직원 등 의회 관계자

-군인, 의사 및 치과의사 등 의료관계자와 같이 사회적으로 중요직에 있는 자

-과거 2년간 배심원으로 근무했거나 근무하기 위해 법원에 출두한 자

◦ 재량으로 면제

-휴가예약을 했거나 아기를 돌보거나 시험을 쳐야 하는 경우 등

-소송당사자나 증인 등의 소송관계인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자는 배심원이 되는 것을 회피하도록 요구

○ 배심원의 소환

배심원을 소환하는 책임은 대법원장에게 있으나 실제 소환은 각 형사법원의 소환담당자라는 법원 직원에 의해 행하여지는데, 선거인명부에서 필요한 수의 배심원 후보자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적어도 재판 4주 전에 후보자에게 후보자의 임무를 설명하는 팜플렛과 배심원 복무에 따른 일실수입의 보상청구 양식과 함께 소환장을 송달하고 후보자는 필요사항을 기재하여 동봉된 회신용 봉투에 넣어 회송한다.

○ 배심원의 선정절차(기피)

검찰과 피고인 측이 부적당하다고 생각되는 배심원을 배제하는 절차를 말하는데, 그 방법으로는 선정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전원을 기피하는 방법과 특정 배심원을 기피하는 방법이 있다.

피고인 측은 이유를 명시하고 배심원을 기피하는 절차[이유부기피(challenge for cause)]를 밟아야 하는데, 배심 후보자가 당사자에게 예단과 편견을 갖고 있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는 사실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사자는 후보자에게 질문할 수 없고, 당사자에게 교부되는 배심원 후보자의 목록에는 후보자의 이름․주소 및 직업이 기재되지 않아 배심원을 기피하기 위한 이유를 발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극히 곤란하므로 기피권의 행사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한다.

※ 반면, 미국에서는 양 당사자가 배심후보자에게 여러 가지의 질문을 한 후 기피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기피절차에도 긴 시간이 걸릴 수 있다.

○ 배심원에 대한 보상

배심원에 대하여는 여비, 필요경비, 일실수입 등이 지급된다. 여비는 거주지에서 법원까지의 여비이고, 필요경비는 법원 내에서의 식비 등이며, 일실수입의 보상은 배심원이 이동 등의 자유가 제한된 시간에 따라 지불 되는데 일실수입을 보상받으려면 직장에서 필요사항을 기입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 또 일실수입 외에 배심원의 의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베이비시터 비용 등)도 일정 요건하에 보상된다.

(4) 판사의 설시와 배심재판 절차

배심은 시민에 의한 재판이기는 하나 결코 시민만에 의한 재판이 아니므로 판사의 소송지휘가 필요하다. 특히 판사의 배심에 대한 설시는 증거조사가 끝난 후에 법률 문외한인 배심원들에게 사건에 있어서 검토되어야 할 중요 쟁점을 지적하고, 그것과 관련된 증거를 요약하며, 적용법규를 설명해 주는 절차로 초기에는 배심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었지만 역사적 변천을 거치면서 배심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가 되었다.

판사가 설시하는 내용은 첫째, 판사는 법률에 대하여 배심원은 사실에 대하여 각각 결정한다는 것, 둘째, 피고인은 무죄의 추정을 받기 때문에 입증책임은 원고 측에 있으며 합리적인 의심을 넘는 유죄의 입증이 없는 한 유죄 평결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셋째, 증거자료로 심증을 형성하는 방법 등 법과 증거원칙 등에 대한 요약이다.

영국의 배심은 미국에 비하여 더욱 강력한 판사의 통제를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먼저 판사는 배심원이 법정에 없는 공개 법정에서 양 당사자의 변론을 듣고 법 해석을 하게 되는데, 판사가 법 해석에 따라 무죄라고 판단하면 배심재판은 불필요하게 된다.

증거능력에 대한 심리도 배심 없이 행해지고, 판사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원고 측이 입증을 단념하면 판사는 배심에게 ‘무죄의 평결’을 명령하는데, 이를 ‘명령에 의한 무죄평결’이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명령은 유ㆍ무죄를 결정하는 배심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유죄평결을 할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반대로 판사는 배심에게 ‘유죄평결’을 지시할 수는 없는데, 배심이 증거원칙 등에 반하여 무죄평결을 한 경우에도 판사는 유죄평결을 지시할 수 없으며, 판사가 유죄평결을 지시할 수 있는 유일한 예외는 피고인이 공식적으로 유죄를 인정한 경우뿐이다.

판사가 배심에 대한 유죄평결을 지시할 수 없는 이유는 배심에게 증거원칙 등을 무시하고 피고를 무죄로 하는 권리가 인정되기 때문인데, 배심은 단지 어떤 법률 또는 그 법률의 적용을 승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무죄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5) 평결

배심원은 판사의 설시를 들은 후에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무죄를 결정하는 평결을 한다.

평의에 들어간 배심원이 동일한 장소에 계속 머물러야 하는지에 대하여 평의 중에 귀가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숙박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다만 판사의 재량에 의하여 배심원을 호텔에 숙박시키는 것은 가능하다.

평결은 배심원 12명 가운데 10명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게 되어 다수결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는 배심원에 대한 협박과 매수를 방지하고 자기 의견을 끝까지 고집하는 완고한 배심원의 존재에 의하여 평결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배심이 무죄 또는 유죄의 평결을 내린 경우, 그 결정은 최종적인 것이고, 판사는 이를 번복할 수 없다. 물론 유죄평결에 대해 항소할 수 있으나, 무죄평결에 대해서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항소가 허용되고 이 경우에도 제1심의 무죄판결에는 영향이 없다.

다수결 평결에도 도달하지 못하여 평결 불능(Hung Jury)이 된 경우 법원은 배심원의 의무를 면하게 하고, 새로 별도의 배심원에 의한 심리를 하여야 한다.

(6) 영국의 사법제도 및 배심제의 특징(미국과 비교하여)

영국의 사법제도는 국민이 치안판사 또는 배심원으로 재판에 직접 참여한다는 점이 특징인데, 이것은 영국 역사의 산물이지만 지금은 법에 의하여 지배를 받는 국민이 직접 사법판단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한다는 면에서 그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다.

영국의 치안판사 제도는 제1심에서는 직업판사의 관여 없이 치안판사만으로 재판부를 구성하고 치안판사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심에서는 직업판사와 치안판사가 공동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점에서 참심제보다 시민의 사법참여도가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영국의 배심제는 미국과 비교하여 배심의 지역대표성이 강한 점, 무죄추정의 원칙이 재판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배심에 대한 법관의 통제가 강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특징은 배심제도 자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법관의 임명방식이나 법관의 심성 나아가 법조인 양성방법과 깊이 관련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형사재판에서 검찰 측과 피고인 측의 대리인이 모두 변호사(배리스터)라는 점이 미국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다.

3) 독일의 참심제도

(1) 참심재판의 대상

독일의 경우에는 우리의 반의사불벌죄와 비슷한 유형의 범죄에 대하여 인정되는 사인소추범죄와 2년 미만의 자유형이 예상되는 범죄에 대하여 참심법관 없이 재판이 가능하고, 그 밖에는 참심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도록 하고 있다.

(2) 참심법관의 선정

○ 참심법관의 자격요건

참심법관의 자격요건은 독일인 중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다.

※ 결격사유

- 6개월 이상의 자유형을 받은 자

-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자

- 25세 미만인 자

- 임기 내에 70세 이상으로 되는 자

○ 참심법관의 임기 및 재판부 구성

참심법관은 명예직으로 임기는 4년인데, 독일연방 전국에 형사사건 관여 참심법관만 약 40,000명이 있고, 지방법원은 법관 3명 + 참심법관 2명, 구법원은 법관 1명 + 참심법관 2명으로 재판부가 구성되어 있다.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필요한 참심법관 후보자를 등재한 참심법관 추천명부를 작성하는데, 명부에는 필요한 참심법관 수의 2배의 인원을 기재함

- 지방자치단체가 참심법관 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지방의회 의원 중 2/3의 동의를 얻어야 함.

- 후보자명부는 주민의 열람을 위해 제공하며 이의신청의 기회를 주어야 함

- 각 구법원의 참심법관 선임위원회에서 참심법관을 선정함. 위원회는 4년마다 개최되며 후보자명부 중에서 참심법관을 선정하여 참심법관명부에 등재함.

- 참심법관 선임위원회의 위원장은 법관이 되고, 주정부가 지정하는 행정공무원 1인 및 지방의회가 2/3 이상의 다수결로 선출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됨.

○ 참심법관후보자명부의 작성

○ 참심법관이 담당할 구체적 사건의 결정

- 참심법관은 1년에 한 번 실시 되는 추첨에 의하여 각 재판부의 각 통상개정일에 배정됨(참심법관 1인당 1년에 약 12번의 통상개정일에 배정됨).

- 참심법관은 배정된 개정일이 제1회 공판기일로 지정된 사건을 담당하게 됨(통상 1 개정일에 2～4건의 제1회 공판기일이 지정됨).

- 참심법관이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제재가 부과됨.

(3) 심리의 개요

독일 공판절차의 최대 특징은 기소되면 모든 수사기록이 법원에 인계되며 법관은 사전에 기록을 검토하는 직권주의인데, 증인도 먼저 법관이 신문하고, 검사․변호인 순으로 신문한다. 예단 방지를 위하여 참심법관은 사전에 수사기록을 볼 수 없고 공소장조차 볼 수 없다.

직접주의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서증은 원칙적으로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자백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증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이 증거의 중심이 된다.

(4) 참심법관의 권한

참심법관은 법관이므로, 공판기일 중 직업법관과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공동으로 직무를 행하는데, 참심법관은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증인에게 질문할 수도 있고, 증거결정 등에도 참가한다.

(5) 평의․평결 및 판결

참심법관은 재판부의 한 사람으로서 사실인정 및 양형판단의 쌍방에 관여하고, 직업법관과 완전히 동등한 평결권을 가지는데, 유죄판결에는 3분의 2 이상의 다수가 필요하므로 참심법관 2명이 반대하면 직업법관만의 찬성으로 유죄판결을 할 수 없게 된다.

판결은 증거조사가 끝나고 검사․피고인 순으로 최후 변론을 행한 후 평결 후에 행하여지는 것이 보통이다.

(6) 상소

지방법원(대형사부: 직업법관 3인+참심법관 2인)의 1심판결에 대하여는 연방 일반법원(직업법관만으로 구성됨)에 상소할 수 있으나, 상소이유는 법률문제에 한하고,

구법원{직업법관단독재판부, 참심재판부(직업법관 1인+참심법관 2인)}의 판결에 대한 지방법원(소형사부: 직업법관 1인+참심법관 2인)으로의 항소는 사실문제 및 법률문제를 모두 항소이유로 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는 다시 상급법원 형사부(직업법관 3인)에 상고할 수 있다.

(7) 참심법관에 대한 보상

시간적 구속에 대한 소득손실에 따른 일정한 보상으로 직장에서 발급하는 時給에 대한 증명서,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시간당 소득을 소명하는 자료가 필요하나, 연금생활자 및 실업자에게는 보상이 없고, 공무원 등 직장에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도 보상을 하지 않는다.

(8) 독일 참심제에 대한 평가

독일에서 참심법관으로 임명되는 비율은 인구의 0.5% 이하인데, 이는 참심법관들 역시 일반시민들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라는 점을 의미하며, 시민들의 참심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이점이 인구 전체의 1/4이 배심원으로 참여한 경험이 있는 미국과의 큰 차이점임)

참심법관의 선발절차가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신뢰성이 없는 참심법관이 선발되고 있는 문제도 심각하게 지적되고 있으나, 제도 자체에 대하여 의문을 표시하는 견해까지 있지만 제도 자체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거의 없다.

4) 프랑스의 형사 참심제도

(1) 대상사건

참심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은 원칙적으로 중죄사건으로 중죄법원(Cour d'assises)이 관할하며, 중죄사건 중에서 피고인이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소년중죄법원(Cour d‘assises des mineurs)에서 관할한다.

※ 프랑스 형법은 범죄를 경중에 따라 중죄(重罪), 경죄(輕罪), 위경죄(違警罪)로 분류하고 있는데,

중죄는 무기 또는 10년을 넘는 자유형에 해당하는 죄로 모의살인(謀殺), 고의살인(故殺), 고문 ․ 야만행위, 강간, 체포 ․ 감금, 15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유기치사, 중한 태양의 강도 ․ 강요 ․ 방화 등의 범죄를 말함. 경죄는 10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위경죄는 3,000유로까지 가중할 수 있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말함.

다만, 중죄사건 중에서 국가기밀에 관한 사건은 참심법관에 의한 누설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테러사건 등은 참심법관에 대한 협박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참심법관이 관여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직업법관(1인의 재판장과 6인의 배석법관)만으로 구성된 특별중죄법원(Cour d‘assises spéciale)의 관할로 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참심재판과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을 선택할 권리가 없으나 실무로는 당해 사건이 구성 요건 상 중죄에 해당해도 실질적으로 경미하다는 등의 이유로 경죄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중죄법원이 심리하는 사건 수는 비교적 적다.

(2) 참심법관의 수와 요건

참심법관의 수는 1심에서 9명, 2심에서 12명으로 되어 있다.

※ 중죄법원 재판부는 직업법관인 재판장 1명, 배석판사 2명과 참심법관 9명(또는 12명) 등 12명(또는 15명)으로 구성됨.

참심법관의 적격요건을 살펴보면, 23세 이상의 프랑스 국민 중 프랑스어를 읽고 쓸 수 있어야 하고, 공민권․사권 및 친족법상의 권리를 향유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법률에서 정하는 무자격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무자격자에는 심신미약자 및 심신상실자, 공중위생법 등에 의하여 정신병원에 수용된 자, 일정한 형벌을 받은 자 등이 있고, 일정한 공직에 종사하는 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배우자 등 일정 범위의 친족 등도 참심법관의 자격이 없으며, 70세 이상이거나 그 중죄법원의 관할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는 면제사유가 된다.

(3) 형사참심명부의 작성

중죄법원이 있는 각 도에서는 해마다 고등법원장과 지방법원장이 주재하는 위원회가 선거인 명부로부터 공개 추첨에 의하여 형사참심명부를 작성하고 예비 참심법관용 특별명부도 매년 작성한다.

(4) 개정기(開廷期) 명부의 작성

고등법원장 또는 중죄법원 소재지 지방법원장이 중죄법원의 개정일로부터 적어도 30일 전에 공개법정에서 형사참심명부를 토대로 추첨에 의하여 참심법관과 예비 참심법관을 선출하여 개정기명부를 작성한다.

(5) 참심법관의 선정

개정기 명부에 기재되고 통지를 받은 참심법관은 지정된 일시에 중죄법원에 집합하면 서기가 공개법정에서 참심법관을 호명하게 되는데, 참심법관으로 통지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는 일정액의 벌금에 처한다.

참심법관 선정에 있어 검찰관은 4인까지, 변호인(피고인)은 5인까지 이유를 말하지 아니하고 기피를 할 수 있는데, 기피를 하기 전에 검찰관이나 변호인(피고인)이 후보자에게 질문을 하는 절차는 없고, 후보자 명단에 의해 사전에 파악한 참심법관 후보자의 연령․직업․성별과 법정에서 직접 참심법관 후보자를 본 인상 등으로 기피권의 행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9명의 참심법관과 2명의 예비 참심법관을 결정하며, 최종적으로 선발된 참심법관들은 선서를 한 후 심리에 임하게 된다.

(6) 참심법관의 권한(평의와 평결)

참심법관은 법률상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피고인 또는 증인을 직접 신문할 수 있으나, 참심법관의 심증이 드러나는 것을 우려하여 재판장이 허가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참심법관은 질문지를 재판장에게 주어 간접적으로 질문하는 경우가 많다.

심리를 마치고 나면, 법정을 휴정하고, 재판부를 구성하는 참심법관과 법관은 법정 뒤의 평의실로 이동하여 유․무죄 여부와 양형에 대하여 평의․평결을 하는데, 참심법관은 중죄법원의 직업법관과 일체가 되어 평의․평결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평의는 비공개로 행해지고, 일단 평의가 시작되면 법관과 참심법관은 평결이 끝날 때까지 평의실 밖으로 나갈 수 없는데, 통상의 사건에서 평의․평결이 드는 시간은 대체로 2~3시간 이내이다.

평의․평결은 유․무죄 여부, 유죄의 경우, 양형을 정하는 순으로 진행되는데, 재판장이 먼저 범죄구성요건, 당사자의 주장, 증거내용을 요약하여 진술한다.

참심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을 보장하기 위하여 평결은 비밀투표로 하고, 법관과 참심법관의 투표가치는 동일하다.

중죄법원 재판부의 결정 중 피고인에게 불리한 평결은 그 구성원 12명(직업법관 3명 + 참심법관 9명) 중 8명 이상의 결정이 있어야 유효하므로(변칙 다수결주의) 참심법관 9명 중 5명만 무죄를 주장하면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

피고인이 유죄라는 결론에 이르면 양형에 관한 평결을 하는데, 양형의 평결은 각자가 상당하다고 생각하는 형의 숫자 등을 투표용지에 기재하여 투표하는 방법으로 행하게 된다. 그 범죄의 법정 최고형을 과하기 위해서는 8표 이상이 필요하고, 그 외의 사항은 과반수로 한다(7표 이상).

평결이 끝나면 법정을 재개하여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하는데, 판결의 선고는 ‘…설문에 관하여 8표 이상의 다수가 긍정하였다’, ‘…설문에 관하여는 부정하였다’는 식으로 평결의 결론을 먼저 고지한 다음, 유무죄 여부 및 유죄의 경우 형의 선고를 하게 된다.

유죄를 인정하는 판결문에는 유죄 인정 이유나 양형 이유는 기재하지 아니하며 인정 사실을 간단히 기재할 뿐이다.

5) 일본의 재판원 제도

(1) 「재판원이 참가하는 형사재판에 관한 법률」의 성안․공포

일본정부는 2001년 11월 내각 산하에 사법제도개혁추진본부를 설치하고 추진본부 내에서 ‘재판원제도․형사검토회’가 재판원제도의 기본골격 설계를 비롯한 형사절차 전반의 개혁방안을 논의하였으며,

그 논의결과를 토대로 2004년 5월 「재판원이 참가하는 형사재판에 관한 법률」이 성안․공포되었고 이 법은 공포일부터 5년 이내에 재판원제도를 실시함을 예정으로 하고 있다.

(2) 재판원제도의 개요

(가) 대상사건

사형 또는 무기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한 사건 및 법정합의사건 중 고의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피해자를 사망시킨 죄에 관한 사건이 그 대상이다.

(나) 재판원 수

재판원이 참가하는 합의체는 재판관 3명에 재판원 6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제1회 공판기일 전의 준비절차를 주재한 재판소는 준비절차의 결과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이의가 없고 사건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판관 1인과 재판원 4인으로 이루어지는 합의체(소합의체)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한다.

(다) 재판원의 자격

사건과 관련된 부적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당해 사건에 관하여 재판원이 될 수 없다.

(라) 재판원 선정절차

중의원의 선거권이 있는 자 중에서 매 1년 마다 무작위추출로 재판원후보자명부를 작성하고, 사건별로 재판관은 공판기일이 정해지면 필요한 수의 재판원후보자를 재판원후보자명부에서 무작위로 추출하여 소환한다.

재판관은 재판원에 대하여 질문절차를 통하여 부적격자에 대한 불신임결정과 사퇴허가가 내려지고, 검찰관과 피고인 측은 각각 4인을 한도로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고 불선임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마) 재판원에 대한 보상

이에 대한 규정이 있음.

(바) 유․무죄의 결정 및 양형의 판단

재판관과 재판원의 합의체의 과반수로 하되, 재판관 및 재판원 중 각각 1인 이상이 찬성하는 의견에 의한다. 즉, 재판관 중 1명과 재판원 중 1명을 포함하여 9명 중 5명 이상(또는 5명 중 3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나, 법령의 해석 및 소송절차에 관한 판단은 오로지 재판관의 과반수의 의견에 의하도록 한다.

(사) 특징

재판원제도는 기본적으로 재판원의 자격이나 선정방식에서는 무작위로 추출된 후보자로부터 사건별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점에서는 배심제의 요소가 있으나, 재판원의 권한이나 합의체의 재판방식에 있어서는 독일식 참심제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현행제도 개선방안

처음 국민참여재판제도가 도입될 당시의 기대에 비해 시행과정에서 저조한 실적을 보이는 것을 이유로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이러한 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낙관론이 우세하다. 이미 배심원으로 참여했던 국민들의 대다수인 97.2%가 배심원 직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배심원 참여를 통해 사법부에 대한 불신도 줄어들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대다수 법률가는 저조한 신청률을 국민참여재판이 정착되는 과정에서 겪는 시행착오의 하나로 받아들이면서 “지금은 제도개선에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1) 국민참여재판 신청주의 재검토

법조인들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해결책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면 자신에게 불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피고인들의 인식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을 꼽고 있다. 이를 위해 신청주의로 되어 있는 현 제도를 바꾸어 배심원재판을 원칙으로 하되 피고인이 배심원재판을 포기하거나 희망하지 않는 경우 일반재판으로 진행하도록 한다면 신청인들의 심리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즉, 국민참여재판에 피고인의 의사를 반영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배심원재판을 원칙으로 하고 피고인이 배심원재판을 포기하거나 희망하지 않는 경우 일반재판으로 진행하는 방식이 하나이고(opt-out 방식), 다른 방법으로는 일반재판을 원칙으로 하고 피고인이 희망할 경우 배심원재판을 하는 방법(opt-in 방식)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opt-in 방식은 피고인에게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주어 국민참여재판의 신청에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미국과 같이 opt-out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리적 부담을 경감해 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재판을 받을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변호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1-2일간 집중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피고인 입장에서는 일반 재판보다 말을 할 수 있는 시간이 5-6배가량 늘어난다는 것을 법원이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확대

피고인의 인식변화 및 국민참여재판 신청주의 변경과 함께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대상사건이 주로 살인, 강도상해, 성범죄에 국한되어 있어 국민참여재판이 저조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형사사건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산범죄는 일단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에서 제외하였고, 국민참여재판의 가능성이 높은 일부 범죄는 법률에 명기하고 기타의 범죄는 대법원규칙으로 확대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았다.

당초 국민참여재판에 필요한 인적, 물적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상사건을 지나치게 확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막기 위해 대상범죄를 제한했지만 이렇게까지 참여율이 낮으리라는 것은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다. 법원에서는 강력 범죄만으로도 사건이 넘칠 것이라 예상했지만 시행과정에서 나타났듯이 그와 같은 걱정은 기우에 불과한 것이었다고 보여지며, 오히려 최근 이 상황대로 계속될 경우 국민들이 제대로 된 국민참여재판을 경험해보지 못하고 제도가 사장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따라서 우선 대상사건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대법원규칙을 개정하여 배심원들이 비교적 판단하기 쉬운 사기, 횡령, 배임 등의 재산범죄를 위주로 대상을 확대할 경우 현재의 저조한 신청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3) 검사의 항소권 남용 문제

검찰은 2008년 2월 12일 대구지법과 18일 청주지법에서 실시된 배심재판에 모두 항소하였다. 강도상해 혐의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대구지법의 경우에는 판결 이후에 새로운 증거가 나왔으며, 정신지체 장애인의 살인혐의에 징역 6년형을 선고한 청주지법의 경우에는 너무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다며 그 재판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검찰은 살인이라는 중범죄에 대해 지나치게 가벼운 형벌을 가하는 온정주의적 태도는 법의 엄정성과 통일성을 해치며, 판결 이후라도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그 판결을 교정하는 것 또한 정의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배심제 하에서는 다중의 처벌과 연속적인 기소로부터의 보호라는 이중위험금지의 원칙을 자명한 것으로 여긴다. 이는 미국 수정헌법 제5조가 “누구도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그 생명 혹은 신체를 두 번 위험에 놓이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배심제 하에서는 유죄평결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는 상소할 수 있으나, 무죄판결에 대해서는 검사가 불복할 수 없다. 또한, 검사와 피고인이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는 것도 금지된다. 항소심은 다시 새롭게 사실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제1심 절차의 하자 여부를 따지고, 증거채택의 합법성 여부를 따질 뿐이다.

따라서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무죄판결에 대한 항소는 금지하며, 유죄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인정하더라도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공소장 변경도 허용하지 아니하는 등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의 항소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4) 배심원단 평결의 구속력 인정

미국의 배심제가 배심원들의 평결을 최종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재판에 기속력이 미치도록 되어 있는 반면에, 위의 현행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배심 평결이 권고적 효력만을 가질 뿐 어떠한 구속력도 없으며, 결국 최종 판결은 법관의 몫이다.

그러므로 법관이 아무리 배심 평결을 존중․수용하도록 운용하겠노라고 하더라도 제도적 뒷받침이 없이는 배심원의 평결이 최종 판결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예단하기 곤란하다. 배심의 평결이 항상 옳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예외적인 경우를 정하여 법관이 재평결을 요구하고, 재평결이 이루어진 경우에 법관이 이를 따르도록 하는 경우는 있을 것이지만, 배심의 평결에 법관이 구속되지 않으면 국민사법참여제도의 도입 취지는 그만큼 반감될 것이다.

최근 유력하게 주장되는 학설 중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5항이 규정하고 있는 평결의 권고적 효력을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있다. 이 같은 주장은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주권자인 국민이 국민의 재판권을 그 대표를 통해 행사하는 것인데 민주주의 체제에서 국민의 대표의 의사가 관료로서의 법관의 의사보다 낮을 수는 없기 때문이라는 논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헌법 제27조제1항이 규정하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제도에서의 평결에 대한 권고적 효력의 근거로 볼 것이 아니라, 헌법 제1조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주권주의에 주권의 일부인 재판권도 당연히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의 헌법적 해석을 따른다면 현행 국민참여재판제도에서도 배심원단 평결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

5) 범정부적인 배심원 참여 캠페인

한국근로자들의 노동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가장 길다는 통계수치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하기 위하여 하루나 이틀의 휴가를 받는 것은 큰 심리적 부담이 될 것이 자명하다.

장시간 노동과 사회적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근로시간을 축소하고 여유 있는 창조적 노동이 정착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범정부적인 적극적 홍보와 국민캠페인이 필요하다고 본다. 법무부와 법원이 적극적으로 대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 각급학교를 대상으로 소속직원 및 학생의 배심원 참여를 권장하는 국민캠페인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2009년 재판원제의 시행을 앞두고 도요타 등 대기업들이 자사직원의 재판원 참여를 환영한다는 선언을 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각종 경제단체, 노동조합, 대교협 등과 협력하여 개별단위의 기업, 공장, 학교, 공공기관이 소속직원들의 배심원 참여를 환영하고 권장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Ⅳ. 결론

법치주의는 역사적으로 볼 때 전제군주 혹은 국가로부터의 통치에서 벗어나 국민이 만든 법에 의한 통치를 받으려는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태동한 것이다. 이와 같은 법치주의의 역사적 연원에 의하면 국민의 사법참여는 정당한 것이라고 본다.

국민참여재판제도가 비록 아직은 민사재판 등에까지 확장되지 못하고 형사재판의 일부에만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초기 단계의 제도이지만, 이제 우리 국민들도 사법의 객체로부터 사법의 주체로 그 지위가 옮겨졌다고 하는 데서 그 의미를 찾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민참여재판제도는 그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일반 국민들의 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국민의 문맹률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고, 교육수준 또한 세계 어느 나라에 비해서도 뒤지지 않는다는 점을 놓고 볼 때,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담보된다면 훌륭한 제도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법무부와 법원이 공동으로 국민들의 참여의식 제고와 참여환경 조성에 온 힘을 쏟아 부어야 할 것이다. 단순한 일회성 광고나 홍보가 아닌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되는 것이며, 국회도 적극적으로 법률적인 면에서나 예산상 측면에서의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

그리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들은 전문가들과의 토론 등을 거쳐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국회 차원에서도 법제사법위원회의 지속적 관심사항으로 두어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이를 법률이나 예산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오고 있는 배심원들의 평결에 대한 권고적 효력을 구속적 효력으로 전환하는 것은 좀 더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단순히 법관이 배심원의 평결을 존중한다는 운용 측면에서의 강조도 의미가 있다고 하겠지만, 차제에 헌법적인 측면을 재검토하는 등의 논의를 거쳐 사법의 국민참여라는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는 방향의 법률 개정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논란은 현재 가시화되고 있는 헌법 개정 작업에서도 고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선진국가로의 진전에 맞추어 법률이나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헌법이 길을 열어 주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첨부자료 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정 2007.6.1 법률 제8495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참여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재판절차의 특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배심원"이란 이 법에 따라 형사재판에 참여하도록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2. "국민참여재판"이란 배심원이 참여하는 형사재판을 말한다.

제3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누구든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대한민국 국민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조직법」·「형사소송법」 등 다른 법령을 적용한다.

제2장 대상사건 및 관할

제5조 (대상사건) 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으로 한다.

1. 「형법」 제144조제2항 후단(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제164조제2항 후단(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 제172조제2항 후단(폭발성물건파열 치사), 제172조의2제2항 후단(가스·전기 등 방류치사), 제173조제3항 후단(가스·전기 등 공급방해치사), 제177조제2항 후단(현주건조물 등 일수치사), 제188조 후단(교통방해치사), 제194조 후단(음용수혼독치사),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제252조(촉탁·승낙에 의한 살인 등), 제253조(위계에 의한 촉탁살인 등), 제259조(상해치사·존속상해치사), 제262조 중 제259조 부분(폭행치사), 제275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유기 등 치사), 제281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체포·감금 등 치사),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 등 살인·치사), 제305조 중 제301조·제301조의2 부분(미성년자간음추행 상해·치상·살인·치사), 제324조의4(인질살해·치사), 제337조(강도상해·치상), 제338조(강도살인·치사), 제339조(강도강간), 제340조제2항 및 제3항(해상강도상해·치상·살인·치사·강간), 제368조제2항 후단(중손괴치사)

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뇌물), 제4조의2제2항(체포·감금 등의 치사), 제5조제1호(국고 등 손실), 제5조의2제1항·제2항·제4항·제5항(약취·유인), 제5조의5(강도상해·치상·강도강간), 제5조의9제1항·제3항(보복범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배임수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특수강도강간 등), 제6조(특수강간 등), 제9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10조(강간 등 살인·치사)

3.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합의부 관할 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건의 미수죄·교사죄·방조죄·예비죄·음모죄에 해당하는 사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형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관련 사건으로서 병합하여 심리하는 사건

②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제9조제1항에 따른 배제결정이 있는 경우는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한다.

제6조 (공소사실의 변경 등) ① 법원은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재판을 계속 진행한다. 다만, 법원은 심리의 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국민참여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심판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③ 제1항 단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단서의 결정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그 결정 이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제7조 (필요적 국선변호) 이 법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8조 (피고인 의사의 확인) ① 법원은 대상사건의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고인 의사의 구체적인 확인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되,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고인이 서면을 우편으로 발송한 때,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서면을 교도소장·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피고인이 제2항의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④ 피고인은 제9조제1항의 배제결정 또는 제10조제1항의 회부결정이 있거나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되거나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린 이후에는 종전의 의사를 바꿀 수 없다.

제9조 (배제결정) ① 법원은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1. 배심원·예비배심원·배심원후보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의 우려가 있어서 출석의 어려움이 있거나 이 법에 따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지 못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중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여 국민참여재판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0조 (지방법원 지원 관할 사건의 특례) ① 제8조에 따라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가 제9조제1항의 배제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절차 회부결정을 하여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이송하여야 한다.

②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가 심판권을 가지는 사건 중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가 제1항의 회부결정을 한 사건에 대하여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관할권을 가진다.

제11조 (통상절차 회부) ① 법원은 피고인의 질병 등으로 공판절차가 장기간 정지되거나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의 만료, 그 밖에 심리의 제반 상황에 비추어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국민참여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심판하게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④ 제1항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6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3장 배심원

제1절 총칙

제12조 (배심원의 권한과 의무) ① 배심원은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사건에 관하여 사실의 인정, 법령의 적용 및 형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한이 있다.

② 배심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독립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배심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재판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배심원의 수) ①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9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고, 그 외의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7인의 배심원이 참여한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의 주요내용을 인정한 때에는 5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사건의 내용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고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결정으로 배심원의 수를 7인과 9인 중에서 제1항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4조 (예비배심원) ① 법원은 배심원의 결원 등에 대비하여 5인 이내의 예비배심원을 둘 수 있다.

② 이 법에서 정하는 배심원에 대한 사항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예비배심원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15조 (여비·일당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심원·예비배심원 및 배심원후보자에게 여비·일당 등을 지급한다.

제2절 배심원의 자격

제16조 (배심원의 자격)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다.

제17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제18조 (직업 등에 따른 제외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배심원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통령

2.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

3. 입법부·사법부·행정부·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의 정무직 공무원

4. 법관·검사

5. 변호사·법무사

6. 법원·검찰 공무원

7. 경찰·교정·보호관찰 공무원

8. 군인·군무원·소방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라 동원되거나 교육훈련의무를 이행 중인 향토예비군

제19조 (제척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해 사건의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피해자

2.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이나 이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

3.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4. 사건에 관한 증인·감정인·피해자의 대리인

5.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대리인·변호인·보조인

6. 사건에 관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사람

7. 사건에 관하여 전심 재판 또는 그 기초가 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사람

제20조 (면제사유)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배심원 직무의 수행을 면제할 수 있다.

1. 만 70세 이상인 사람

2. 과거 5년 이내에 배심원후보자로서 선정기일에 출석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되어 사건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람

4. 법령에 따라 체포 또는 구금되어 있는 사람

5. 배심원 직무의 수행이 자신이나 제3자에게 위해를 초래하거나 직업상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는 사람

6. 중병·상해 또는 장애로 인하여 법원에 출석하기 곤란한 사람

7.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배심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

제21조 (보고·서류송부 요구) 지방법원장 또는 재판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그 밖의 법인·단체에 배심원후보자·배심원·예비배심원의 선정 또는 해임에 관한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그 보관서류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제3절 배심원의 선정

제22조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의 작성) ① 지방법원장은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매년 그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국민의 주민등록정보에서 일정한 수의 배심원후보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성별에 관한 주민등록정보를 추출하여 전자파일의 형태로 송부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은 30일 이내에 주민등록자료를 지방법원장에게 송부 하여야 한다.

③ 지방법원장은 매년 주민등록자료를 활용하여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를 작성한다.

제23조 (배심원후보자의 결정 및 출석통지) ① 법원은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 중에서 필요한 수의 배심원후보자를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정하여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선정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배심원후보자는 선정기일에 출석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통지 이후 배심원의 직무 종사 예정기간을 마칠 때까지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배심원후보자에 대하여는 즉시 그 출석통지를 취소하고 신속하게 당해 배심원후보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 (선정기일의 진행) ① 법원은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선정기일의 절차를 진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명법관은 선정기일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② 선정기일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 선정기일에서는 배심원후보자의 명예가 손상되지 아니하고 사생활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선정기일의 속행을 위하여 새로운 기일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기일에 출석한 배심원후보자에 대하여 새로운 기일을 통지한 때에는 출석통지서의 송달이 있었던 경우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25조 (질문표) ① 법원은 배심원후보자가 제28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질문표를 사용할 수 있다.

② 배심원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질문표에 기재된 질문에 답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 (후보자명부 송부 등) ① 법원은 선정기일의 2일 전까지 검사와 변호인에게 배심원후보자의 성명·성별·출생연도가 기재된 명부를 송부 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선정절차에 질문표를 사용하는 때에는 선정기일을 진행하기 전에 배심원후보자가 제출한 질문표 사본을 검사와 변호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7조 (선정기일의 참여자) ① 법원은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선정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검사와 변호인은 선정기일에 출석하여야 하며, 피고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출석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변호인이 선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28조 (배심원후보자에 대한 질문과 기피신청) ① 법원은 배심원후보자가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는 불공평한 판단을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배심원후보자에게 질문을 할 수 있다.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질문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법원은 검사 또는 변호인으로 하여금 직접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배심원후보자는 제1항의 질문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법원은 배심원후보자가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불공평한 판단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당해 배심원후보자에 대하여 불선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기피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이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29조 (이의신청) ① 제28조제3항의 기피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기피신청 기각결정을 한 법원이 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30조 (무이유부기피신청) ① 검사와 변호인은 각자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배심원후보자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기피신청(이하 "무이유부기피신청"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배심원이 9인인 경우는 5인

2. 배심원이 7인인 경우는 4인

3. 배심원이 5인인 경우는 3인

② 무이유부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해 배심원후보자를 배심원으로 선정할 수 없다.

③ 법원은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순서를 바꿔가며 무이유부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1조 (선정결정 및 불선정결정) ① 법원은 출석한 배심원후보자 중에서 당해 재판에서 필요한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수에 해당하는 배심원후보자를 무작위로 뽑고 이들을 대상으로 직권, 기피신청 또는 무이유부기피신청에 따른 불선정결정을 한다.

② 제1항의 불선정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만큼 제1항의 절차를 반복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거쳐 필요한 수의 배심원과 예비배심원 후보자가 확정되면 법원은 무작위의 방법으로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선정한다. 예비배심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순번을 정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게 누가 배심원으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절 배심원의 해임 등

제32조 (배심원의 해임) ① 법원은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을 해임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1.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제42조제1항의 선서를 하지 아니한 때

2.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제41조제2항 각 호의 의무를 위반하여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3.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출석의무에 위반하고 계속하여 그 직무를 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때

4.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에게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거나 불공평한 판단을 할 우려가 있는 때

5.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질문표에 거짓 기재를 하거나 선정절차에서의 질문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진술을 한 것이 밝혀지고 계속하여 그 직무를 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때

6.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법정에서 재판장이 명한 사항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폭언 또는 그 밖의 부당한 언행을 하는 등 공판절차의 진행을 방해한 때

② 제1항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묻고 출석한 당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에게 진술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33조 (배심원의 사임) ①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에 사임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을 해임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34조 (배심원의 추가선정 등) ①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배심원이 부족하게 된 경우 예비배심원은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배심원이 된다. 이때 배심원이 될 예비배심원이 없는 경우 배심원을 추가로 선정한다.

② 국민참여재판 도중 심리의 진행 정도에 비추어 배심원을 추가 선정하여 재판에 관여하게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남은 배심원만으로 계속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배심원이 5인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인의 배심원이 부족한 때에는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2인 이상의 배심원이 부족한 때에는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5조 (배심원 등의 임무 종료)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종료한다.

1. 종국재판을 고지한 때

2. 제6조제1항 단서 또는 제11조에 따라 통상절차 회부결정을 고지한 때

제4장 국민참여재판의 절차

제1절 공판의 준비

제36조 (공판준비절차) ① 재판장은 제8조에 따라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공판준비절차에 부치기 전에 제9조제1항의 배제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판준비절차에 부친 이후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9조제1항의 배제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판준비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③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로부터 제10조제1항에 따라 이송받은 사건에 대하여는 이미 공판준비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필요한 때에는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④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거를 미리 수집·정리하는 등 공판준비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37조 (공판준비기일) ① 법원은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고 심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명법관은 공판준비기일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③ 공판준비기일은 공개한다. 다만, 법원은 공개함으로써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공판준비기일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공판준비기일에는 배심원이 참여하지 아니한다.

제2절 공판절차

제38조 (공판기일의 통지) 공판기일은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9조 (소송관계인의 좌석) ① 공판정은 판사·배심원·예비배심원·검사·변호인이 출석하여 개정한다.

② 검사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대등하게 마주보고 위치한다. 다만, 피고인신문을 하는 때에는 피고인은 증인석에 위치한다.

③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재판장과 검사·피고인 및 변호인의 사이 왼쪽에 위치한다.

④ 증인석은 재판장과 검사·피고인 및 변호인의 사이 오른쪽에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마주보고 위치한다.

제40조 (공판정에서의 속기·녹취) ①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정에서의 심리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 녹화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속기록·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는 공판조서와는 별도로 보관되어야 하며,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비용을 부담하고 속기록·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제41조 (배심원의 절차상 권리와 의무) ①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피고인·증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하여 줄 것을 재판장에게 요청하는 행위

2.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각자 필기를 하여 이를 평의에 사용하는 행위

②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심리 도중에 법정을 떠나거나 평의·평결 또는 토의가 완결되기 전에 재판장의 허락 없이 평의·평결 또는 토의 장소를 떠나는 행위

2. 평의가 시작되기 전에 당해 사건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거나 의논하는 행위

3. 재판절차 외에서 당해 사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하는 행위

4. 이 법에서 정한 평의·평결 또는 토의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제42조 (선서 등) ①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할 것을 다짐하는 취지의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재판장은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 대하여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권한·의무·재판절차, 그 밖에 직무수행을 원활히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43조 (간이공판절차 규정의 배제) 국민참여재판에는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4조 (배심원의 증거능력 판단 배제)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은 법원의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에 관여할 수 없다.

제45조 (공판절차의 갱신) ① 공판절차가 개시된 후 새로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갱신절차는 새로 참여한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쟁점 및 조사한 증거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부담이 과중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절 평의·평결·토의 및 판결선고

제46조 (재판장의 설명·평의·평결·토의 등) ① 재판장은 변론이 종결된 후 법정에서 배심원에게 공소사실의 요지와 적용법조,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증거능력, 그 밖에 유의할 사항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증거의 요지에 관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② 심리에 관여한 배심원은 제1항의 설명을 들은 후 유·무죄에 관하여 평의하고,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면 그에 따라 평결한다. 다만, 배심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으면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배심원은 유·무죄에 관하여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평결을 하기 전에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유·무죄의 평결은 다수결의 방법으로 한다. 심리에 관여한 판사는 평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도 평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평결이 유죄인 경우 배심원은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하여 토의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개진한다. 재판장은 양형에 관한 토의 전에 처벌의 범위와 양형의 조건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한다.

⑥ 제2항 및 제3항의 평결결과와 제4항의 의견을 집계한 서면은 소송기록에 편철한다.

제47조 (평의 등의 비밀) 배심원은 평의·평결 및 토의 과정에서 알게 된 판사 및 배심원 각자의 의견과 그 분포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8조 (판결선고기일) ① 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따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를 선고 후에 작성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의 선고기일은 변론종결 후 14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④ 재판장은 판결선고 시 피고인에게 배심원의 평결결과를 고지하여야 하며,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49조 (판결서의 기재사항) ① 판결서에는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고, 배심원의 의견을 기재할 수 있다.

②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5장 배심원 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

제50조 (불이익취급의 금지) 누구든지 배심원·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인 사실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1조 (배심원 등에 대한 접촉의 규제) ① 누구든지 당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알아낼 목적으로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과 접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알아낼 목적으로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의 직무에 종사하였던 사람과 접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연구에 필요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 (배심원 등의 개인정보 공개금지) ①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배심원·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의 성명·주소와 그 밖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배심원·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의 직무를 수행하였던 사람들의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제53조 (배심원 등에 대한 신변보호조치) ① 재판장은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피고인이나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위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공정한 심리나 평의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보호, 격리, 숙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검사, 피고인, 변호인,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은 재판장에게 제1항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6장 연구조직

제54조 (사법참여기획단) ①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사법참여기획단을 둔다.

② 사법참여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임무를 수행한다.

1. 모의재판의 실시

2. 국민참여재판의 녹화 및 분석

3. 수사·변호 및 재판절차에 관한 연구

4. 법조 실무자에 대한 교육

5. 국민에 대한 교육 및 홍보

6. 공청회·학술토론회의 개최

7.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의 연구에 필요한 사항

③ 사법참여기획단의 조직과 활동,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55조 (국민사법참여위원회) ① 국민참여재판의 시행경과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하여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최종적인 형태를 결정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국민사법참여위원회를 둔다.

② 국민사법참여위원회의 조직과 활동,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7장 벌칙

제56조 (배심원 등에 대한 청탁죄) ①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배심원후보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 자도 제1항과 같다.

제57조 (배심원 등에 대한 위협죄) ① 피고사건에 관하여 당해 피고사건의 배심원·예비배심원 또는 그러한 직에 있었던 자나 그 친족에 대하여 전화·편지·면회,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겁을 주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의 위협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피고사건에 관하여 당해 피고사건의 배심원후보자 또는 그 친족에 대하여 제1항의 방법으로 위협행위를 한 자도 제1항과 같다.

제58조 (배심원 등에 의한 비밀누설죄) ①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다만, 연구에 필요한 협조를 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9조 (배심원 등의 금품 수수 등) ① 배심원·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요구·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배심원·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에게 제1항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약속·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제60조 (배심원후보자의 불출석 등에 대한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출석통지를 받은 배심원·예비배심원·배심원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2.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42조제1항의 선서를 거부한 때

3. 배심원후보자가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 선정을 위한 질문서에 거짓 기재를 하여 법원에 제출하거나 또는 선정절차에서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한 때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부칙 <제8495호, 2007.6.1>

①(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소 제기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첨부자료 2>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08.3.31 대법원규칙 제2168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사건)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상사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호(부정식품제조등), 제3조제1항제1호, 제3호(부정의약품제조 등의 처벌)

2.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2항(오염물질불법배출)

3.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제2항제1호(마약)

제3조 (피고인 의사의 확인) ① 법원은 대상사건에 대한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공소장 부본과 함께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의 절차,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서면의 제출,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의사번복의 제한, 그 밖의 주의사항이 기재된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안내서를 송달 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이 법 제8조제2항의 서면을 법원에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 사건번호

3.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

③ 법 제8조제2항의 서면이 제출된 때에는 법원은 검사에게 그 취지와 서면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통지는 서면사본의 송달 외에 전화, 모사전송, 전자우편 그 밖에 상당한 방법으로 이를 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통지의 증명은 그 취지를 기재한 법원서기관 · 법원사무관 ·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다음부터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의 보고서로써 할 수 있다.

제4조 (피고인 의사확인을 위한 심문기일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이 제출한 서면만으로는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심문기일을 정하여 피고인을 심문하거나 서면 기타 상당한 방법으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심문기일을 정한 때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 피고인을 구금하고 있는 관서의 장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하고, 피고인을 구금하고 있는 관서의 장은 위 심문기일에 피고인을 출석시켜야 한다.

③ 제3조제4항의 규정은 제2항에 따른 통지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통지의 증명은 그 취지를 심문조서에 기재함으로써 할 수 있다.

④ 법원은 피고인의 심문을 합의부원에게 명할 수 있다.

제5조 (공소장 변경 시 피고인 의사확인) ① 법원은 공소장 변경으로 대상사건이 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제3조제1항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안내서를 지체없이 송달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 제8조제2항의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를 "공소장변경 허가결정을 고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로, 법 제8조제4항의 "제1회 공판기일"을 "피고인의 의사가 기재된 서면이 제출된 이후의 첫 공판기일"로 각 본다.

제6조 (배제결정에 대한 의견) ① 법원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배제결정을 하기 전에 기간을 정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배제결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견은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단, 심문기일이나 공판준비기일을 연 경우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제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지방법원 지원 관할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회부절차) ①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절차 회부결정을 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지방법원본원 합의부로 송부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송부를 받은 법원은 지체없이 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피고인이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경우에는 지방법원 본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는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고인을 지방법원 본원 소재지의 교도소나 구치소로 이감한다.

제8조 (통상절차 회부) ①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통상절차회부 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취지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제3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신청인의 상대방은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불구하고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구술로 그 사유를 주장하여 통상회부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통상회부신청의 취지와 그 사유의 요지를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하고, 출석하지 아니한 상대방에게 조서의 등본을 송달 하여야 한다.

제9조 (여비·일당 등) ① 법원은 배심원·예비배심원 및 배심원후보자의 출석 일수에 따른 일당과 여비를 지급하고, 배심원·예비배심원이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격리된 때에는 격리된 일수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8.3.31>

② 배심원·예비배심원 및 배심원후보자의 식비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8.3.31>

③ 배심원·예비배심원 및 배심원후보자의 숙박료는 출석 등에 필요한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한다.

④ 숙박료의 항목과 그 금액은 「법원공무원 여비규칙」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6조제1항의 별표 2 "국내여비정액표"에 정한 제2호 해당자 소정액으로 한다. <개정 2008.3.31>

⑤ 제1항에 따른 여비·일당 및 수당의 금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한다. <개정 2008.3.31>

제10조 (여비·일당 등의 감면)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심원·예비배심원 및 배심원후보자의 여비·일당 등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배심원후보자에게 법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정한 사유가 있는 때

2. 배심원·예비배심원이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임된 때

3. 배심원·예비배심원에 대하여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해임결정이 있는 때

제11조 (배심원 직무의 면제) ① 법 제20조에 따른 면제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기일에서는 구술로 할 수 있다.

1. 배심원후보자의 성명, 주소

2. 선정기일의 일시, 장소

3. 배심원 직무수행의 면제사유

② 제1항제3호의 면제사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③ 배심원후보자가 선정기일 전에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출석통지를 취소하는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선정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의 서면에 의한 면제신청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선정기일에 출석한 배심원후보자를 심문한 후 이를 결정할 수 있다.

제12조 (주민등록정보) ① 지방법원장은 매년 9월 30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정보의 송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 제22조제2항의 주민등록자료는 무작위로 추출되어야 하고, 배심원후보예정자의 성별 및 생년월일은 주민등록번호의 기재로 갈음할 수 있다.

③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법 제22조에 따라 송부된 주민등록자료에 포함된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의 작성) ① 지방법원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송부된 주민등록정보를 활용하여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를 작성한다.

②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는 전산자료의 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

제14조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의 관리) ① 지방법원장은 배심원후보 예정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함을 안 때에는 해당자를 배심원 후보예정자명부에서 삭제한다.

1. 배심원후보예정자가 사망한 때

2. 배심원후보예정자가 관할구역이 아닌 곳으로 이사한 때

3. 배심원후보예정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때

4. 배심원후보예정자가 법 제17조, 제18조의 사유에 해당한 때

② 지방법원장은 필요한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국민의 주민등록정보를 추가로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송부된 주민등록정보를 활용하여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에 추가할 수 있다.

제15조 (전담관리자의 지정) ① 지방법원장은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 의 작성 및 관리, 배심원후보자의 선정과 관련한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다음부터 "전담관리자"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전담관리자는 배심원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정보를 검색·출력할 수 있고, 그 주민등록정보가 배심원 선정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전담관리자가 아니면 제2항의 주민등록정보를 검색·출력할 수 없다.

제16조 (선정기일의 통지) ① 선정기일 통지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배심원후보자에게 송달 하여야 한다.

1. 배심원후보자의 성명, 주소

2. 선정기일의 일시, 장소

3. 출석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를 밝혀 신고하여야 한다는 취지

4.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는 취지

5. 배심원후보자에게 법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일당·여비 등이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취지

② 법원은 선정기일 통지서와 함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질문표를 송달할 수 있다.

제17조 (질문표) ① 법 제25조제1항의 질문표에는 다음 각 호의 내 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배심원후보자에게 법 제17조, 제18조, 제20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

2. 그 밖에 배심원후보자가 불공정한 판단을 할 우려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원은 배심원후보자가 답변을 기재하여 제출한 질문표를 재판기록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 (배심원후보자의 의무) ① 배심원후보자는 질문표에 기재된 질문에 답하여 법원에서 정한 기간 내에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선정기일 통지를 받은 배심원후보자가 선정기일에 출석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취지와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고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19조 (배심원후보자의 호칭) ① 법원은 선정기일에 배심원후보자에게 번호를 부여한다.

② 배심원후보자는 선정기일에서 제1항의 번호로만 호칭 되어야 한다.

제20조 (배심원후보자에 대한 질문) ① 선정기일에서의 질문은 배심원을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정되어야 하고, 배심원후보자의 명예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은 필요한 때에는 검사 또는 변호인의 배심원후보자에 대한 질문을 제한할 수 있다.

제21조 (무이유부기피신청) ① 검사와 변호인은 법 제30조에 따른 무이유부기피신청을 함에 있어 편견에 기초하거나 배심원후보자들을 의도적으로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② 법원은 피고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고인별로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무이유부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 인원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이때에 피고인별로 무이유부기피신청할 수 있는 인원은 같아야 한다.

③ 검사는 제2항의 경우에 법원이 정한 피고인별 무이유부기피신청 인원을 합한 총수의 범위 내에서 무이유부기피신청할 수 있다.

④ 검사와 변호인은 법 제34조에 따라 배심원을 추가선정하는 때에는 각자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무이유부기피신청 인원에서 선정기일에 행사한 무이유부기피신청 인원을 공제한 나머지 인원의 범위 내에서 배심원후보자에 대하여 무이유부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제22조 (배심원·예비배심원의 선정) 법원은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누가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선정되었는지를 변론종결시까지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 (선정기일 조서) ① 선정기일의 절차에 관하여는 참여한 법원사무관 등이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선정기일 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선정기일을 진행한 일시와 법원

2. 「형사소송법」 제51조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기재한 사항

3. 배심원후보자에 대하여 법원이 부여한 번호

4. 배심원후보자의 출석 여부

5. 배심원후보자에 대한 질문과 그에 대한 진술 요지

6. 배심원후보자의 질문에 대한 진술거부와 그 이유

7. 불선정 결정

8. 법 제20조에 따라 구술로 한 면제 신청과 그에 대한 결정

9. 법 제28조에 따른 기피신청과 그에 대한 결정

10. 법 제29조에 따른 이의신청과 그 이유 및 그에 대한 결정

11. 법 제30조에 따른 무이유부기피신청

12.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선정한 취지

제24조 (선정기일 조서의 증명력) 선정기일의 절차로서 선정기일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

제25조 (배심원의 해임) ①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임신청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2. 신청인의 성명

3. 해임대상인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의 배심원번호

4. 해임사유

② 제1항제4호의 해임사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③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해임신청 및 그에 대한 의견청취절차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26조 (배심원의 사임) ① 배심원·예비배심원이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사임신청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판정에서는 구술로 할 수 있다.

1. 사건번호

2. 배심원·예비배심원의 성명 또는 배심원번호

3. 사임사유

② 제1항제3호의 사임사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③ 구술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공판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제1항에 따라 사임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와 서면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통지 방법과 증명에 관하여는 제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제4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 (공판준비절차) 법원은 법 제24조에 따른 배심원 선정기일 이전에 공판준비절차를 마쳐야 한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66조의15에 따라 공판기일 사이에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 (배심원에 대한 배려) 판사, 검사 및 변호인은 신속하고 이해하기 쉽게 심리를 진행하여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 (제1회 공판기일의 지정) 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심원 선정기일이 종료된 후 연속하여 제1회 공판기일이 진행되도록 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30조 (배심원의 좌석 등) ① 법원은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게 번호를 부여하여 그 순서에 따라 착석하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따로 구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공판기일에 제1항의 번호로만 호칭 되어야 한다.

제31조 (공판조서의 기재사항)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조서에는 「형사소송법」 제51조제2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에 기재된 각 사항 이외에 법원이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게 부여한 번호와 그 출석 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2조 (공판기일의 속행) 재판장은 공판기일을 속행하는 경우에는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게 법 제4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제33조 (배심원의 신문요청권) ①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문요청은 피고인 또는 증인에 대한 신문이 종료된 직후 서면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② 재판장은 공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에 의하여 요청된 신문 사항을 수정하여 신문하거나 신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4조 (배심원의 필기 등) ① 재판장은 공판 진행에 지장을 초래 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라 허용한 필기를 언제든지 다시 금지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은 필기를 하여 이를 평의에 사용하도록 허용한 경우에는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게 평의 도중을 제외한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필기 내용을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도록 할 것을 주지시켜야 한다.

제35조 (선서 등) ①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기 전에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으로 하여금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선서를 하도록 하고,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설명을 하여야 한다.

② 재판장이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게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설명을 할 때에는 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36조 (공판정 외에서의 검증, 증인신문 등) ①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공판정 외에서 검증,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출석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게 공판정 외 증거조사기일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 (재판장의 설명) ① 재판장이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배심원에게 그 밖에 유의할 사항에 관한 설명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피고인의 무죄추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제308조(자유심증주의)의 각 원칙

2. 피고인의 증거제출 거부나 법정에서의 진술거부가 피고인의 유죄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는 점

3. 「형사소송법」 제2편제3장제2절의 각 규정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배제된 증거를 무시하여야 한다는 점

4. 법 제41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의 각 의무

5. 평의 및 평결의 방법

6. 배심원 대표를 선출하여야 하는 취지 및 그 방법

②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재판장에게 당해 사건과 관련하여 설명이 필요한 법률적 사항을 특정하여 제1항의 설명에 포함하여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제38조 (변론종결 후 예비배심원의 임무) ① 재판장은 종국재판의 고지 전까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비배심원으로 하여금 법원 내 지정된 장소로 출석하여 그곳에서 대기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은 변론을 종결하면서 예비배심원에게 법 제4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제39조 (평의 등의 기일 지정과 비공개) ① 법 제4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평의·평결 및 양형에 관한 토의는 변론이 종결된 후 연속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장은 평의 등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론 종결일로부터 3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평의·평결 및 양형에 관한 토의를 위한 기일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평의·평결 및 양형에 관한 토의는 평의실에서 행하고, 재판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배심원 이외의 누구도 평의실에 출입할 수 없다.

③ 재판장은 법원경위 등으로 하여금 평의실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평의·평결 및 양형에 관한 토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⑤ 법원사무관등은 평의·평결 및 양형에 관한 토의가 종료된 직후 배심원이 당해 재판과 관련하여 작성한 서류를 지체없이 수거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제40조 (배심원 대표) ① 배심원은 평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호선으로 배심원 대표를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호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배심원 대표를 지정한다.

② 배심원 대표는 아래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배심원 평의의 주재

2. 평의실 출입 통제의 요청

3. 법 제4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판사에 대한 의견 진술의 요청

4. 증거서류 등의 제공 요청

5. 평결 결과의 집계

6. 유무죄에 대한 배심원의 평결 결과를 집계한 서면(이하 "평결서"라 한다)의 작성

7. 평결서의 전달

제41조 (평의의 방식) ① 배심원 대표는 평의를 주재하면서 배심원 각자가 충분하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 배심원은 평의를 진행하는 도중 필요한 경우에는 배심원 대표를 통하여 재판장에게 공소장 사본, 재판장 설명서가 존재하는 경우 그 사본, 증거서류 사본 및 증거물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요청에 의하여 배심원에게 공소장 사본, 재판장 설명서 사본, 증거서류 사본 및 증거물을 제공할 수 있다.

④ 재판장은 평의가 시작된 후 예비배심원이 배심원으로 추가 선정된 경우에는 배심원들로 하여금 평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법 제46조제2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라 심리에 관여한 판사가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에도 유무죄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2조 (평결의 방식) 배심원 대표는 평의가 종료되면 배심원 전원에 대하여 개개인의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한 후 유죄의견의 수, 무죄의견의 수로 구분하여 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평결서를 작성한 후 배심원들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즉시 이를 재판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43조 (판결 선고시의 배심원 불출석)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선고기일을 따로 지정한 경우에는 배심원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

제44조 (배심원 등의 개인정보 공개절차) ① 법 제52조에 따른 개인 정보는 배심원·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법원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배심원·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배심원·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동의 여부에 관한 의견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동의 여부 확인은 서면에 의한다. 다만,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나 배심원·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가 원하는 때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의하여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배심원·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개인정보공개의 동의 여부에 관한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배심원·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가 위 기간 내에 개인정보 공개에 동의하는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공개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 단서에 따라 구술로 동의 여부를 확인한 담당공무원 등은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45조 (배심원 등에 대한 신변보호조치) ① 재판장은 법 제53조제1 항에 따라 배심원·예비배심원을 격리하는 경우에 신문·방송 시청 금지, 전화·인터넷 사용 금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신변안전조치의 요청은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서는 구술로 할 수 있고, 법원사무관 등은 요청의 취지와 사유의 요지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요청인

2. 필요한 조치의 내용

3. 요청사유

부칙 <제2107호,2007.10.29>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68호,2008.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자료 3>

2008년 상반기 국민참여재판 현황